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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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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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성명서

성 명 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주민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개편을 시행하라.

정부는 지난 4월 5일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단계사업으로 시·군·구청에 전담국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구청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 본청에는 3-4개의 조직[6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국의 주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일반 행정과 민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현장성·접근성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읍.면.동사무소의 사무를 조정하여 새마을, 민방위, 재해 등 일반 업무와 사실증명, 국외이주신고 등 민원업무, 복지업무 중 각종 실태조사, 자활지원계획수립, 경로당개보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국 53개 시·군·구 859개 읍·면·동사무소가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동사무소는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정부의 지침에서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즉, 행정직은 서무와 행정기능, 각종증명서·서류발급, 유관기관 자료제공·연결·협조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직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조정”등의 업무를 실정에 맞게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을 일부 투입하여 부족한 복지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이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강화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청은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6급)담당을 한두 자리만 전문직[사회복지직] 에게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구청이 복지위주의 업무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성을 대거 배제할 경우 7년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간판만 변경했듯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도 실패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각 시·군·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을,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신설되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팀장[6급]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행정자치부가 금번 행정조직개편에 방관적이었음을 직시하고 있다. 지침만 시달하고 지방에 맡겨두는 현재의 행태로는 졸속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취지를 위배하는 시·군·구는 우선실시 시행지역에서 제외하고 예산지원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금번 행정조직 개편 성패는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느냐, 행정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인가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금번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제대로 추진하는지 주시할 것이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일방적 형태로 추진된다면 제시민사회단체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5. 23.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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