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서울신문]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행자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핵심투쟁사업’으로 선정해 갈수록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인건비 절감 차액 성과상여금으로

행자부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3∼24일 대전에서 시·도 조직관리담당자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절감하면 절감한 액수의 50%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는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매년 책정한다. 개선책은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제시액보다 적게 사용해 예산이 절감되면 일정 액수를 성과상여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치단체에 성과주의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성과상여금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 인건비 가운데 ‘자율항목’은 자율적으로 성과상여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줄이고 대신 성과상여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증액만 허용하고 감액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상위직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조직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직운영의 기준이 되는 표준모델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황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7월까지 총액인건비 산정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공노,“구조조정의 수단”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총액인건비제도가 공무원의 구조조정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행자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총액인건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면서 “줄이면 줄일수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의 한 시스템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저지’를 올해 핵심투쟁사업으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전공노는 이런 방침에 따라 23일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열리기로 했던 시·도 조직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제지했다. 결국 행자부가 장소를 옮기는 등 파행을 겪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