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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 |
뉴스분석 :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내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공산당원 205명의 명단이 있다”는 조 매카시 공화당 상원의원의 폭로로 이른바 ‘빨갱이 사냥’인 매카시즘 광풍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인 1950년 6월1일. 공화당 여성 상원의원 마거릿 체이스 스미스는 ‘양심선언’이라는 의회 연설을 했다. 그는 당시 유명인들의 사상검증을 주도하던 의회 내 반미위원회의 수법을 비판하며, △비판의 권리 △비대중적 신념을 지지할 권리 △항의의 권리 △독립적 사상의 권리라는 4가지 ‘미국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여기엔 웨인 모스 등 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도 서명했다.1950년대 초 미국의 매카시즘과 현재 한국 사회의 ‘종북몰이’는 과정이 유사하다. 공직자 가운데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막연한 의혹 제기가 공직사회 전반을 상대로 한 사상검증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보수세력, 특히 보수정당 내에서 스미스 의원처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견제한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다.
매카시즘의 배경은 당시 미국 진보세력의 성장에 대한 보수세력의 두려움이었다. 미국판 민주진보연대인 민주당의 뉴딜동맹 아래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소수민족 세력, 공산당 등이 성장했다. 한국도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이 의석수를 13명으로까지 늘렸다.
매카시가 처음 언급한 ‘국무부 내 공산당원’은 국가기관에서 암약하는 소련 스파이, 더 나아가 공산당 동조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충자로까지 표적이 넓어졌다. 한국도 통합진보당 내의 주사파라는 경기동부연합에서 시작해 ‘종북파 의원’, 임수경 의원 등 1980년대 학생운동 출신 민주통합당 의원, 더 나아가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까지 종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매카시즘은 특정인들에 대한 증거와 행위 검증에서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사상검증으로 비약됐다. 애초 ‘국무부 내 공산당원’에 대한 증거와 행위 검증으로 출발하더니, 나중에는 불특정 공직자들을 반미위원회 등 각종 사상검증기구에 소환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격 여부를 검증했다. 한국에서도 통합진보당 내의 경선부정 여부라는 사실과 행위 검증에서 종북이라는 사상검증으로 비약했고 지금은 공직자들의 자격심사까지 거론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이해찬 의원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냐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다.
매카시즘과 종북몰이가 이렇게 비슷한 진화 과정을 보이고 있으나, 결론이 같을지는 알 수 없다. 미국에서는 매카시즘을 점화한 공화당 내에서 먼저 제동이 걸렸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매카시 비난결의안을 채택하고 상처를 치유했다. 반면 한국에선 진보세력 자체 내에서 개혁과 정화 차원에서 제기한 종북 문제를 보수세력이 광풍으로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박근혜 의원과 황우여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기본적인 국가관’ 혹은 ‘국가 정체성’을 위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처를 유도하고 있다.
매카시즘은 공화당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세력이 다시 나서고, 매카시가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인 육군 장성들까지 의회에 소환해 빨갱이 덧칠을 하다가 몰락했다. 매카시는 육군 장성들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하다가 육군 쪽 변호사 조지프 웰치로부터 “그만하면 충분하다. 염치라는 것이 남아 있느냐”는 반격을 받았다. 랠프 플랜더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954년 6월 의회연설에서 매카시를 히틀러에 비유했고, 매카시 비난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 청문회를 열었던 왓킨스위원회는 매카시의 46개 혐의를 심사해, 동료 의원들을 공산주의 동조자로 몰고 비난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상원은 이 결의안을 67 대 22로 통과시켜, 매카시즘의 종언을 확인했다.
스미스 의원은 양심선언에서 “정치적 통합이나 지적 정직성이 부족한 철학을 가진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똑같이 이 나라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매카시즘을 배태한 자신의 소속당을 비판했다. 미국의 보수세력과 정치권 주류세력들은 매카시즘의 와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향적 가치를 남겼다. 한국의 보수세력과 정치권은 종북몰이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군대도 안간 MB,군남로당간부였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
80년대 중반 민중당 고위직에 있던 김문수. 이재오도
종북몰이에 나서다니,참 세상 말조다
아니 니네들 사상 국가관은 뭐란 말이냐?
매카시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서 메카시를 끌어내리
고,의회서 몰아냈는데, 한국의 새누리당은 누구도 종북몰
이를 말리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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