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퍼주기, 다음 정권에는 떠넘기기, 국민에는 눈 속이기'
이명박 정권에서 한국과 미국사이 불평등성이 극해 달했다는 지적과 느낌이 팽배하다.
한․미관계 불평등성의 현주소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병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한국조사단이 <한겨레>의 지적처럼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 수준이었고, 또 ‘자발적 면죄부’ 수준의 보고를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결국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15년 쯤 뒤에 다가올지도 모를 국민건강의 적신호가 너무 염려스럽다.
또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한미FTA가 발효되었고, 지난해 12월 이 한글본의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정부가 발효 3개월이 지나서야 296건에 달하는 정오표를 슬며시 공개하겠단다. 5조원에 가까운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는 공교롭게도 전직 미국 대통령 부시의 비공개 청와대 방문 이후로 완결되었다. 이들에는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 대미 자발적 불평등성과 꼼수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같다.
천문학적 비용의 무기도입(주1)
군사부분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3차 F-X 차세대 전투기 F-35 CTOL 60대 8조2,905억,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AH-64D) 36대 1조 8,300억, 시호크(Sea Hawk) 해상작전헬기(MH-60R) 8대 5,538억, KF-16 전투기개량 사업 1조 8,050억, 장거리공대지유도탄(JASSM) 4,093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5,002억 원 등 무려 약 13조5천억 원어치(계약상 13조5천억=약 120억 달러, 실제는 26조=약 235억 달러 이상 추정)의 무기를 임기 말인 올해에 도입 계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공격용 무기도입은 첫째, 천안함 관련 5‧24조치의 하나로 선포한 대북 ‘능동적 억제’라는(북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선제공격론) 군사전략을 빌미로 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곧 필요하면 무력으로라도 북을 붕괴시켜 흡수통일 하겠다는 공식적인 군사전략이다. 이 능동적 억제전략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평화와 반(反)민족이다. 이 잘못된 전략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둘째,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목적을 능동적(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북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비대칭전력 대비,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투기 전력공백의 심화 메꾸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장사정포 위협은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불과 6~11분 안에 제압될 수 있고, 현재 남쪽이 보유하고 있는 F-15K나 F-16 전투기는 노후하지도 않고 북을 압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의 군사력을 과장 평가한 국방연구원의 ‘2003~4 동북아 군사력’에서마저도 100 : 106으로 북한 대비 공군력 우위를 밝힌 바 있다.
셋째, 능동적 억제전략은 아직 군사교리나 작전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개념과 지향 수준을 약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30~40년 운용할 고액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책임한 접근 방식이다. 능동적 억제전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행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자행하는 반(反)합리성을 지적하자는 것이다.
깡통 F-15K에 이어 또다시 깡통비행기 F-35 도입할 가능성
넷째, 8조2,905억에서 17조2,500억 원이 소요되는 F-35 전투기의 경우 아직 2015년 이전에는 중요한 비행시험도 이뤄지지 않을 개발단계에 있고, 그 성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시험 생산된 50여 대 가운데 실제 비행시험을 거친 물량이 20%에 불과하단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공군이 비행시험도 못하고 모의로 끝낸다고 하니 그 성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0조원 가까운 상품을 사겠다니 언론들이 야단이다. 이럼에도 이를 미리 도입하는 것은 F-15K에 이어 깡통 F-35 도입으로 끝날 수도 있다.
지난해 F-15K에 장착된 지도 프로그램 저장용량이 승용차 용량보다 작아 세밀한 지형 파악도 안 되고 작전범위를 넓힐 수도 없어 논란이 되었다. 31년 경력의 이 분야 전문가 윈슬로 휠러는 F-35에 대하여 "80%의 테스트 비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드러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 미 국방부는 구입은커녕 담당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릿 해군 중장이 밝힌 바처럼 “저런 전투기를 구입했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나아가 피를 뽑아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이다.
국민에게는 꼼수로 눈 가리고
다섯째, 이 사업은 정부가 무기 도입비로 계상․발표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무려 12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실제 무기 도입비를 김종대는 정부발표인 13조4.599억 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26조2,831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은 F-35도입에는 최근 미국정부의 대일본 판매가격을 고려하면 당초 정부 계상 8조2,905억 원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17조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고, 최근 가격을 적용하면 전체 구입비는 2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그는 "정부가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애당초 14조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 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 금액을 축소 발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SECRET OF KOREA, 2012.5.23). 이명박 정권의 전매특허인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여섯째, 이들 무기는 도입 이후 천문학적 운영비로 악명이 높아 30년 간 장비운영비로 도입비 또는 그 이상으로 추가 지출해야 한다. 운용비를 무려 23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김종대). F-35 등의 경우 수리와 정비 및 부품 등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운용비는 구입비를 훨씬 능가할지도 모른다.
다음 정권에는 천문학적 재정부담 떠넘기고
일곱째, 이명박 정부는 이 무기도입에 계약금 4,100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도입비 전부와(약 13조에서 26조 원) 도입 후 운용비(김종대는 23조원 이상 추정)를 차기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마치 제2의 4대강사업과 같은 떠넘기기의 전형이다.
여덟째, 졸속처리 문제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런 초대형 국책사업인 무기도입은 검토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단 1년 만에 추진전략 수립, 협상, 시험평가 등을 거쳐 계약까지 한다고 한다. 작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짧은 검토 및 협상기간 설정’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기초한 예산편성’ ‘무기운용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한다. 이럼에도 청와대는 방위사업청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예정된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사청을 문책하겠다.”고 했다(김종대). 차세대전투기로 도입된 F-15K의 경우 1997년 11월에 국방부와 합참의 사업 획득 공고에서부터 2002년4월 계약체결까지 근 5년이 걸렸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임기 말의 대형 무기도입은 역대 정권의 보편현상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 규모에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천문학적이다. 역대정권의 규모는 40억 달러 안팎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무기도입 규모는 3-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상으로는 13조5천억 원(약120억 달러)이고, 실제로는 26조원(약235억 달러) 이상으로, 또 운영비로는 23조원(약209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추정된다.
미국에는 퍼주기로 비위 맞추고
열째, 이 초대형사업 추진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종대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사업추진 시점은 2011년7월로 10월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때였고, 그는 국방부 무기도입사업에 공공연히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다. 또 8월에는 청와대 안보수석이 재차 미국을 방문했고, 8월 말에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호출해 지침을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본래 2013년 이후로 예정된 공격헬기 도입이 2012년으로 앞당겨 차세대전투기(F-X) 사업추진 일정과 맞추게 되었다 한다. 송영선 의원도 2012년 2월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게 서류로 서명은 안 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라고 폭로했다.
열한 번째, 물론 이 사업에는 유형무형의 미국 측 강요가 작동했을 것이다. 아파치 헬기(AH-64D) 경우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은 “전 세계 4성 미군 장군 중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없는 지휘관은 한국밖에 없다”며 수시로 불평했다 한다. “미군 지휘부는 한국군의 아파치 구입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며 주한미군 관계자가 광고띄우기도 했다 한다.
압축하면 이 천문학적인 무기도입 사업은 미국에는 퍼주기로 비위 맞추고, 국민들에는 꼼수로 눈 가리고, 차기정권에는 천문학적 재정부담 떠넘기기로 각색한 그 누구의 특허품인 것이다.
정권말기 대량 무기도입은 예정된 각본
이 같은 정권 말기의 대형무기 도입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각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편현상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팽창해 다른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약 40억 달러 안팎의 수준에서 약120억 달러로(13조5천억 원) 계약상 무기 도입비가 팽창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도입비는 약 235억 달러(26조원) 이상이고, 또 운영비도 약 209억 달러(23조원) 이상으로 각각 추정된다.
김종대에 의하면 노태우 정권 말기에는(1991-1992년) F-16 전투기, 독일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등을 39억9천만$에 구입했다. 이 무리한 무기도입은 차기 문민정부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의 ‘율곡비리 특별감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율곡비리 국정조사’로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 또한 말기인 1996년과 1997년에 32억8천6백만$로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백두정찰기, 수송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헬기야간침투장비 등을 도입했다. 이 결과 김대중 정부 초기에 린다 김 사건으로 유명한 백두정찰기사업과 ‘5대 의혹사건’ 등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신규 무기도입은 거의 없었다 한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는 F-15K 전투기 추가 도입, 이지스 구축함,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결정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을 초월하여 임기 말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대량무기도입이라는 현상은 미국의 퍼주기 강요와 정권차원의 대미 자발적 불평등주의가 결합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마치 빚잔치하듯이 역대 정권은 집권 말기에 몰아서 무기도입을 체결하고 돈을 펑펑 쓴다. 다음 정부가 꼼짝 못하고 뒤처리하도록 대못을 땅땅 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2008년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적자경제와 경제위기 때문에 더욱 더 한국에 미국 퍼주기를 강요할 것이다. 한미FTA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미관계의 구조적 종속조건과 이에 순치된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의 대미 자발적 불평등주의에 의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단지 민중의 저항과 통제만이 이런 퍼주기 강요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군축과 평화협정 및 통일은 그 자체가 인권이다
만약 차세대 전투기 도입비를 민생복지비로 전환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곧 인간이 인갑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권수준이(사회경제문화권이라는 기본권) 개선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8만6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3592억이 소요된다 한다. 또 7세 미만, 70세 이상 노인, 저소득계층에 무상의료는 4조7천억 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연 4조원이면 가능하다 한다.
바로 반(反)평화와 반민족의 천문학적인 군사비에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의 기본권인 사회경제문화권이(국제인권 규약 A) 일방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군사비야말로 인간의 기본인권 가운데 기본이고 인권의 제일 핵심인 평화-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반 인권적인 표본이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목숨을 빼앗아가는 반인권의 본질인 전쟁을 위해 천문학적으로 군사비를 쓰면서 인권운운 하는 것은 희극 중의 희극이다.
그래서 군축과 평화협정 및 통일은 그 자체가 핵심 인권인 것이다. 바로 우리 한반도 7천만의 목숨과 생명, 곧 평화생명권을 보장하니까 말이다. 요즘 북한인권 운운하는데 이를 거론이야 할 수 있겠지만 하려면 뭐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인권 운운해야 할 것이다. 마치 미국식의 나 홀로 인권인 자유시민정치권(국제인권규약 B)만이 인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까지 하면서 순수한 인권문제보다 부수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야욕에만 눈이 먼 정상배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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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무기도입 관련 부분은 평통사의 “차기전투기 사업 개요와 문제점: 종이비행기 F-15K도 모자라, 깡통비행기 F-35도 도입한다구? 절대 안돼!”(http://www.spark946.org/webzine/20120525_no_f-35.htm)와 군사평론가 김종대의 다음 글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말기 14조 무기 구매 후다닥: 미국 눈치 보며 생색내고 부담은 차기정권에 고스란히, 비리 ‘화약고’ 예고…천문학적 운영비로 ‘돈 먹는 기계’ ” <디펜스21 > 2012.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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