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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됐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은 참여정부에서는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안으로 매듭지은뒤 특수직연금 개혁은 내년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 3월말 출입기자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특수직연금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개혁의 '병행 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유 장관의 생각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유 장관의 입장은 사실상 특수직연금 개혁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 장관의 특수직연금 개혁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특수직역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예상되는 진통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막강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유 장관도 "현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 특수직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색을 하는 단계"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만큼 가급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40%에게 월 8만원 기초연금 지급, '보험료 인상률 12~13%로 하향, 지급율도 40% 삭감'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하에 금년내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절충안을 만들었다"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논의를 해서 여야가 단일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여야와 가입자단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직접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절충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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