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단화냐 공무원화냐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불거졌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 결국 노동부가 ‘공무원화’를 택한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달 30일 공무원화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일 당사자인 직업상담원노조와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잇달아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2일에는 지방노동청장들과 고용안정센터장들이
참가하는 기관장회의에서 공무원화 추진을 재확인 했다.
이 장관이 면담에서 밝힌
공무원화의 핵심은 ‘고용’ 또는 ‘상담’ 직렬을 신설, 2007년 1월1일자로 모든 직업상담원을
7급~9급 공무원으로 일시에 전환한다는 것이다. 1일 장관과 면담을 가진 박영진 직업상담원노조
위원장은 “공단화냐 공무원화냐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수록 조직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었다”며 “그 방법도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전환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공무원화를 반대하며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안정센터를
통합하는 방식의 ‘공단화’를 주장한 직업상담원노조지만 면담 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고용공단화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가는 것도 좋다”며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공무원화이기 때문에 노동부 직원들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여지도 별로 없고,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화의 현실성이 보장되고, 선별·단계적 공무원화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해소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업상담원노조는 공무원화 추진과 관련한 노동부
TFT에도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면담에서 전달하기도 했다.
직업상담원노조는 이번주
중 공무원화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집중 타진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반면 또다른 이해관계자인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화 방침이 알려지자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채용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들의 찬반을 묻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이번주말부터 공무원화에 대한 논의 또는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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