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6년06월08일

안양에서(펌)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연금개악의 본질- 동영상을 속기로풀었어요...달달욉시다.국민에게 본질을 잘 알립시다.

공무원연금개악의 본질
(공무원연금법개악 대책위원장 : 정진후-교사)

전국의 공무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굳건하시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희망이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저와 제 가족의 미래요 희망인 공무원연금법이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논란과 배경은 정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반적 연금제도와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집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재해보상, 근로보상적 성격과 함께 후불 임금으로써의 퇴직급여적 성격까지를 갖는 사적 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이런 우리 공무원의 사적재산이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잘못된 논리가 이번에도 다시 개정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를 깎았던 2000년의 개정으로부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에 또다시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대어온 것이 이번으로 무려 열다섯 번째입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섰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이 바닥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던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손대려고 하는데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려 16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부실한 은 행의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받을 가망 또한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담할 돈은 없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적게 내고 많이 타 가는 설계 잘못을 탓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내고 적게 타 가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장 반발하죠. 온갖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국민연금제의 도입을 홍보하던 엊그제 일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부의 기발한 사기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제 대단히 불평등구조를 바로 잡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회에 모두 다 바꿔서 다 함께 많이 내고 다 함께 적게 타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그런 논리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개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연금은 근본적인 면에서 국민연금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초생계비 보장 및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사망,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비하는 보험적 성격을 국민복지의 차원으로 제도화한 것이죠.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순수연금적 성격과 함께 재해보상적 성격 그리고 퇴직급여적 성격까지를 동시에 갖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기업체에 종사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고 그 퇴직금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10년만 불입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어도 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입니다. 당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연금급여가 행해집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20년 이상이 되지 못하면 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공직생활을 할 때나 공직생활 후에도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에 위배되면 국가연금부담금이 전액 삭감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만 그 급여가 행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의 성격, 재해보상적 성격, 이것을 동시에 지니는 사적 재산의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개정을 논의하며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용자로서의 정부는 과연 그동안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왔습니까? 그동안 공무원의 보수는 가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이 더 많은 이런 기형적 구조는 왜 생겨났습니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기업 임금인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한 조처 아니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일반기업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무원이 연금을 통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돼 온 공무원의 불이익을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공무원은 자신이 부담해서 적립하고 있는 영리금으로 자신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사용자의 역할까지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의 부담률을 상향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이나 연금산정기준 등을 조정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안정적 연기금 적립을 위해서 법으로 명시했던 책임준비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부담해 왔습니까?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이고 혜택을 삭감했던 정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정부의 책임준비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6년 한 해 부담액만 해도 6천 435억원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 정부 자체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나 지면서 감당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지 먼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은 낭비 없이 잘 쓰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만들어서 부실은 행이나 부실기업에 밑 빠진 독을 채워주는 일이 혈세의 낭비입니까? 아니면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혈세의 낭비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근무 중 직무와 관련해서 입은 재해를 보상해 주는 일이 혈세의 낭비입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공무원은 그동안 형편없는 임금인상률에 퇴직금도 없이 오직 연금을 희망으로 묵묵히 일해 온 직업인들입니다. 사용주인 정부가 그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 공무원의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실한 봉사를 포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공적연금이 갖는 사회부조 즉 공적부조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앞선 세대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해 온 노력에 대한 후세의 부조적 성격을 지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연금은 일반 보험과는 그 수지 계산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불균형을 반드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의 가중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에 비하여 전체 예산의 24%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OECD의 권고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올바로 쓰이게 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여 사회부조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증가하였다, 고령인구가 증가하였다 하면서 제도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고만 합니다.

조성된 연기금을 정부의 사금고인양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고위직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보장적 쯤으로 여겨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도 연금수급 대상자들이 마치 무슨 특혜나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합니다.
이런 정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공무원의 직업의식, 국가의식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위기 앞에 온 몸을 바칠 공무원, 군인, 경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미래의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줄 희망이 있으므로 청렴과 봉사를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공무원상이 아닙니까?

넷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리에 입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정쩡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은 국민연금의 문제를 호도하는 행위이자 공무원에 대한 사기이고 또한 기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논리로 그 문제점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먼저 나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000년 개정 시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은 개정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나 큰소리를 쳤던 것을 상기한다면 아마도 행정자치부는 이쯤에서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하는 우려조차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처음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건복지부가 제기하는 국민연금과는 어떤 성격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국 국회에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만 5년 만에 다시 개정의 논란에 휩싸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밝혀져야 합니다.

2000년 개정 당시 30년, 40년의 안정적 운영을 말한 것이 바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개정하겠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책임의 소재 또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과 5년간의 일을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그것도 최초의 연금 설계가 잘못된 탓이라고 그렇게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느 지점일까요.

놀랍게도 아주 오래 전부터 정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무원연금법을 손대왔습니다. 199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출 받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향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수급구조의 개선으로 재정적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 정부 역할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
셋째, 공무원의 인사보수체계 변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6대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둘째 급여산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조정,
셋째 연금급여의 연동방식 변경,
넷째 부담률을 합리적 상향조정,
다섯째 소득심사제도의 강화
여섯째,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

이상의 6대 개선과제 중 5개의 개선과제는 2000년 법 개정 당시 모두 적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 연봉제를 적용했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보수체계를 조정했는가 하면 팀제 및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개방형 공무원제의 확대, 그리고 성과상여금제의 목적성 강화를 차근차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법을 손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확실한 연계방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고 대응책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면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되고 일반기업에 근무하다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이를테면 임용과 퇴직이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연금 또한 사람의 이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방안이겠죠.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결통로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몇 가지는 제일 먼저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공무원의 퇴직수당제와 일반 기업의 퇴직금제입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일치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공무원에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함으로써 퇴직금 자체의 발생 근거를 없애버리면 두 연금의 큰 차이 하나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여기에 개방형 공모제나 계약제를 첨가한다면 공무원 조직의 통제까지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더욱 힘들게 되겠죠.

두 번째,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경우 최종 3년에 평균보수월액은 국민연금의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과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연금의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상향조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이 되겠죠. 국민연금에 맞춰서요. 이쯤 되면 공무원연금 남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급개시연령제.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이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서 60세로 하는 방안에서 인구고령화시대를 근거로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야 하니까 일괄 65세 지급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당근 또한 내밀겠죠.
수급자가 지정해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시혜나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내며 원하는 기간에 탈 수 있다고 이렇게 떠들겠지만 손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급한도나 횟수, 금액이 단서조항으로 정해지는 것, 이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공무원연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후보장책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의 화병을 키우는 악성 암 덩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조직된 힘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등 특수직역 연금수급 대상자 모두가 연금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올바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어째서 특혜라는 이름으로 회자되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설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앉아서 개선을 기다린다면 또 다른 특혜의 논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내라고 하면 내라고 하는 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연금을 주겠다고 한 것도 정부였으며 연금을 개선해야 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였습니다.
하라고 한다면 그대로 해왔을 뿐인데 모든 책임이 공무원인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귀결된다면 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 책임의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의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나와 우리의 가족들의 희망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 동지들과 함께 모색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