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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빈익빈 부익부' 성격의 의리 없는 연금"이라며 "이를 하후상박 형태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7일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함께 개혁한다는 데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며 연내에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하위직 공무원은 적게 받는 구조"라며 "이 같은 의리 없는 연금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하후상박 형태로 고치면 공무원노조도 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후하게 주는 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특수직연금의 개혁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도 함께 개혁한다는 원칙에 합의만 한다면 연내에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대선 전에 특수직연금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군인연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공무원연금 등과는 또 다른 기준에서 개혁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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