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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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6월12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5

[보도자료]ILO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노조탄압 동영상 상영, 큰 반향

< 보도자료>

ILO 총회 민주노총 참가단 활동 속보 2006년 6월 7일(수)

- 민주노총, ILO 노동자그룹 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 규탄?국제적 관심과 연대 요청

o 한국정부의 ILO 권고 불이행 및 무시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

o 공무원노조 파괴 기도, 건설산업연맹 노조 활동 탄압 등 구체적 사례 제시

o 노조 탄압 동영상 총회장 상영

- 미국노총(AFL-CIO) 위원장, 한미FTA 저지 공동투쟁 확인

o 7월 2차 협상에 맞춰 미국노총 대표단 방한, 공동대응 투쟁 다짐

o 미국노총의 투쟁 일정에 맞춰 민주노총 대표단 미국 방문 요청

7일(수) 오전 9시부터 유엔 유럽본부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ILO 노동자그룹 총회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ILO 권고 불이행 및 무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노동운동 진영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정부가 96년 이래 십 여 차례에 걸쳐 반복된 ILO의 노동탄압 중단,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촉구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3월 나온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ILO의 권고가 잘못되었다는 둥,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둥의 작태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건설산업연맹 간부들의 조직화 활동에 대한 탄압은 ILO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의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역설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지침의 구체적 양태에 대해 열거하기도 하였다. 모든 정부부서와 지자체에 시달된 이 지침을 통해 정부가 소위 ‘설득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 공무원노조 탈퇴를 협박하고, 심지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에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참석한 노동자 대표들의 한숨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어 건설산업연맹의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악랄한 탄압이 ILO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ILO 권고가 노조 간부들에 대해 형사기소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이를 정면에서 무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조준호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총회장에서 직접 상영된 노조 탄압 동영상은 한국정부의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노동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참석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발언을 전후하여 민주노총 대표단이 벌이고 있는 서명캠페인에 각 국 노동계 대표들이 줄이어 참여하였으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며 힘내 투쟁할 것을 당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함께 준비한 노조 투쟁 조끼는 일찍 동이 나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전에 있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한미FTA 저지 투쟁에 있어서 양 노총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치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미국 원정투쟁단의 활동에 대한 미국노총의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존 스위니 미국노총 위원장 역시 양 국 노동자 간의 연대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면서, 미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특히 7월 한미FTA 2차 협상에 맞춰 진행될 민주노총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민주노총의 초청을 받아들여 미국노총 대표단의 방한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1월 미국 의회 선거가 있으며, 미국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 통상 문제 등의 네 가지 기준을 담은 조합원 투표방침을 내릴 예정으로 있음을 밝히고, 이에 맞춰 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문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합원 투표 방침의 전면적 진행을 통해 미 의회를 압박하고, 의원들과의 면담 등 정부 및 의회 로비, 공동기자회견 등 공동투쟁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조준호 위원장은 이러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양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한 차원 높게 상승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미국노총의 적극적인 공동투쟁 동참과 조직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캐나다노총(CLC)과 공동으로 진행될 한캐나다FTA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한국과 미국 및 캐나다의 북미 노동자들 간의 공동투쟁으로 총화시켜내고, WTO, FTA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해내자고 다짐했다.

향후 일정

6월 7일(수) 13:00 존 에반스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 가이 라이더 국제자유노련(ICFTU) 사무총장 면담

16:00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면담

17:00 ILO 노조활동지원국(ACTRAV) 간담회

6월 8일(목) 10:00 국제산별노련(PSI, BWI) 간담회

별첨: 6월 7일(수)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ILO 노동자그룹 총회 발언 요지.

별첨.

6월 7일 ILO 노동자그룹 총회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발언 요지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노동자그룹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6년 이래 수 차례에 걸쳐 ILO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권고 이행을 끊임없이 거부해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장 최근의 권고, 특히 공무원노조의 인정과 건설산업연맹 조직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한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가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언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정부는 오히려 노동 탄압을 강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파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인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노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은 공무원노동자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서와 지자체에게 이러한 직무명령을 내리게 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징계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부공무원들을 ‘설득 전담반’을 편성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설득하게 하고 심지어는 조합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에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마저도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침탈하였으며, 조합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백여명을 모두 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에 대해 ILO 권고는 경찰의 노조 활동 개입과 노조 간부 형사 기소 및 실형 선고, 벌금형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ILO 권고가 나온 올해에도 역시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유죄 판결 확정을 요구하였으며, ILO에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부는 ILO의 권고 인정을 거부했으며, ILO에 권고 수정을 요구하겠노라고 밝혔습니다.

ILO 노동자그룹 동지들에게 요청합니다. 한국정부로 하여금 ILO 권고를 이행하고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며,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들은 한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자료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투쟁 조끼를 준비해 왔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