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혁신 방안 제안서
수신 : 직장협의회
Ⅰ. 개 요
우리나라의 경력직 공무원 중에는 그 수로 보았을 때 크게 행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분류에 따라 다른 여러 종류의 직렬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직은 1급(관리관)에서 9급(서기보)에 이르며 기능직은 기능1급에서 기능10급으로 10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의 비중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능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가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직에 비해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최근 사회저변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사회에서도 일반직과 기능직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공공연한 갈등, 일반직에 대한 기능직의 피해의식등이 만연되어 공직사회 전반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중에는 근속15년 이상인데도 기능9급인 자들이 허다하며 기능9급으로 퇴직하는 이도 적지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직은 9급이 최하위계급이나 기능직렬만 10급제도를 둠으로써 일반직의 하위계급으로 취급(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동일계급간 상하관계가 성립될수없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음)되는 등 계급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승진과 더불어 대우(보수 및 직급승진에 따른 사회적 대우)도 달라지지만 기능직은 승진의 의미가 단지 봉급 몇 푼 더 늘어나는 것 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직은 인사 때마다 승진에 승진, 인사발령을 거듭하면서도 기능직 승진에는 구조적인 차별적 시스템으로 인해 만성적인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직급정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급정원의 비율도 행정직과 기능직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별이 심각합니다. 업무의 비중과 난이도가 낮고 직위도 없는 기능직에 상위 직급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라도 기능직의 직급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직렬에 종사하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부득이 비교를 위해 잠깐 인용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하는 조직풍토가 정착되어 공정한 룰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능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정당하게 인간적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단견이나마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Ⅱ. 문제점
기능직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상 최하위 계층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능1급˜기능10급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15년˜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겨우 기능9급, 8급이 대부분입니다.
유독 기능직은 5급이상의 고위직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하여 평생 하위직만을 전전해야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철도직 등 일부 국가직 분야만 5급이 있음) 일반직과의 직급구분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철도, 체신 등에 종사하는 소위 현업 부서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노조라는 막강한 이익단체가 있어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기능직의 승진이라 함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수가 좀 오른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한 고유업무를 수행함은 물론이고 직위가 오르는 것도 아니며, 권한이 생기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능직들은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그저 철밥통 경력에 따라 근속승진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근속승진도 제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철도와 체신 분야를 제외한 각급 기관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정원은 대개 기능7급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일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기능8˜9급으로 퇴직하게 되어있어 근무의욕 상실 및 주요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일반직의 경우 공채가 보편화되어 있고 기능직도 과거엔 특채가 많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채로 임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를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으로 신분을 가르던 것처럼 인식해 기능직을 비하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직사회내의 기득권자들은 기능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이고, 독점적인 절대 우위의 권한을 이용해 최말단 공무원인 기능직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각종 차별을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다루기 쉬운 하인이나 노비 정도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기능직 공무원 중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보다 부끄럽게도 이들 권한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 아첨이나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많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직업에 대한 절망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그저 세월만 가기를 바라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태만한 근무자세를 유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기능직 공무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꼭 해야할 일이나 하고, 굳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철밥통 의식입니다. 퇴직 때까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니까 본인의 특별한 과실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게 되며, 직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직무에 관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으므로 그 책임에 구애받지 않는 한 피하려고 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직무에 임하지 않는 이들 또한 다수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개 기능직은 채용 때부터 해당분야의 업무에 따라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노력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한 발전가능성에 매우 비관적입니다. 업무능률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취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공무원 조직에서 항상 소외 받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능직 공무원을 위해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침묵 속에서 체념이 몸에 배어 있고, 승진의 의미도 없는 데다 공정하지도 않고(누구 때는 2년만에 일괄적으로 9급 승진을 했는데 누구는 5년, 10년이 넘어서 하는 등 원칙이 없이 그 당시의 시류변화에 따라 달라짐) 보수,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차별을 당하는 존재이므로 적극적인 의욕이 생길 수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소식에 의하면 어떤기관에서는 ꡒ태도불량자 타 시,군으로 인사조치ꡓ라는 새로운 인사지침이 특별히 기능직에게만 적용되도록 마련되어 기능직으로서 인간적인 치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권차원에서도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느 시교육청은 기능직 전보 인사권을 교장에게 주어 교장에게 절대복종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울시 기능직 직원들도 인간적인 멸시와 인격적인 대우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분류할 때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능직은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Ⅲ. 개선방안
1. 해고제 및 강등,강급제 도입 : 신분보장에만 연연하지 말고 무능력자, 업무에 불성실한 자, 범법자, 부조리자 등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도에 따라 해고조치 또는 비정규직으로 강등이나 호봉강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도모 단, 일반직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인센티브제 도입 : 근무성적 우수자,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자,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직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성실한자) 등에 대하여 가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 및 혜택제공 포상, 호봉승급, 일반직으로의 직렬전환 기회확대, 지방사무원-행정보조는 행정직으로 통합 (제한적이고 지속적으로 직렬전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자기계발 노력 및 자질향상 유도와 사명감 고취) 직렬전환의 예 : 기능9급(난방원)을 일반직9급(난방원)으로 직렬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되 직명은 그대로 단, 대우는 일반직 해당직급으로 하고 이후 근무실적에 따라 일정직급(6급)까지는 승진등에 차별을 두지 말것.
3. 폐쇠적이고 형식적인 등급제 폐지 : 기능직 직급중 기능6급 이상 상위직급이 특수직렬(철도,체신등)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극소수임에도 직급제를 유지하느니 이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 관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이 타당함. 직급에 따른 직위가 없음에도 굳이 직급(1˜10급)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직급정원 및 인사관리 차원에서 매우 소모적임.
Ⅳ. 기대효과
1. 해고제 및 강등,강급제 도입 : 공무원으로서 성실, 봉사, 노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뚜렷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철밥통 의식을 타파할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기피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직무에 성실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함. 또한 공무원 사회의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필요함. 대외적인 면에서도 스스로 도입해야만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명분이 될 것임.
2. 인센티브제 도입 : 기능직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패배주의, 좌절감을 일소하고 자기계발 노력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다기능 기능직 공무원 양성을 유도하여 기능직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게 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공무원 조직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업무능률 향상 및 조직발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또한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공정한 사회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3. 기능직 직급제 폐지 : 형식적 직급제 폐지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체감 조성 및 직급제 관리에 따른 소모적 인사관리 철폐로 능률적 인사관리 도모, 기능직 단체간의 위화감 해소(철도, 체신 등 힘있는 특정 직렬에 대한 소외감 및 체념적 박탈감 해소), 부처별 또는 기관별 기능직 공무원 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Ⅴ. 덧붙이는말
저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기능직 지방사무원(행보) 공무원으로서 참여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ꡒ아! 이제 뭔가 조금은 달라지겠구나.ꡓ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장 대통령, 고졸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약자와 소외계층의 마음을 잘 아시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작은 희망은 이미 좌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공익과 형평성과 민주성을 근간으로 해야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조차 온갖 차별과 불평등 구조로 기능직 직원들을 절망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하려는 직장협의회의 의지와 노력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보직에 맞지않는 기능직을 채용하여 일반직 과 동일업무 를 수행하면서 직급승진에 차별을 두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있고, 일반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업무이고 기능직이 수행하면 기능적 업무라 는 억지주장의 차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0년대 공무원 조직의 행정은 1개 실과에 타자 및 컴퓨터 한두대로 모든업무를 처리하고 사무업무를 대서, 대필, 타이핑치던 극히 단순한 업무를수행함이 기능적 업무라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를테면 시키는대로 지시한대로 틀에 짜여진 것을 수행하면 되었기에 기능직은 10등급이라 는 구조로 시작하게 된 것은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90년대 기능직 체계가 그러했다면 2000년대 정보화시대를 맞아 1인 1PC보급으로 사무업무에는 기능적인 업무가 사라졌다고 보아야됩니다. 이제는 기능직이 수행해야할 기능적인 업무가 자치단체에서는 줄어들고 있을뿐더러 영원히 없어진 업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이핑, 대서, 대필하던 것은 컴퓨터의 보급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공직내외의 환경이 일반직/기능직 구분하여 업무수행하여야 할 의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협의회에서 기능직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앞에 서게 되면 자신있게 네라고 답하기 힘든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여 대처하려 하기보다는 처우개선책으로 기능직 직원들의 해외여행 기회 확대, 자격증가산점 인정, 일반직과같이 훈격이 높은상 수상기회 확대 등의 주장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식의 접근은 기능직원들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협에서 추진하여야할 기능직 처우개선 사항은 일반직렬에 결원이 생겼을때 기능직과 유사, 동일업무는 기능직렬을 일반직으로 통폐합하고 이제부터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유사직렬(예:행정보조원)의 채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차별에 대한 기능직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단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시 사업소는 기능직 지방사무원(행정보조)과 일반행정직의 업무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직이 전출가면 그업무를 기능직 지방사무원(행정보조)이 맡아처리하고 기능직사무원(행정보조)이 전출가면 행정직이 그업무를 맡습니다. 맡은업무가 같은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과거와 달리 기능직공무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고 높은 경쟁률의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되고 있습니다. 몇해전 서울시 기능직 공채에서 합격자중 7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기사를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에서 봤습니다. 대졸 기능직 행정보조가 대졸행정직보다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보조와 행정직을 굳이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못구해 청년실업이 늘고 명퇴, 조기퇴직으로 직장을 잃고 삶이 힘들어 지친 이들을 보면, 제가담당했던 영세민들의 삶에 찌들고 지친 얼굴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공무원으로서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해야 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반성의 기회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공무원인 제가 지금 느끼는 공무원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의 혹독한 차별과, 제도를 가장한 억압, 인간적인 모멸감과 치욕, 당장 오늘 하루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과 배려가 긴요한 때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대로 오랜 동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슴없이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이 차라리 망가져 버리기를 기원하지나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 자의 세상, 가진 자의 세상, 기득권의 세상, 누구나 권리만을 외치지 자기보다 약한 자의 모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참여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정부일거라고 아직까지는 미련이 있어서 작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믿음에 배신이 생길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고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부터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핍박 받던 조상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한 서린 모습으로 나뒹굴고 있듯이 우리도 죽을 각오로 투쟁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바위 앞에서 좌절하고 체념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작게나마 웃을 수 있도록, 또한 어렴풋이나마 ꡒ희망ꡓ이라는 단어를 마음 속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애정 있는 관심과 배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용기가 없어 이름을 밝히지 못한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업소에 근무하는 어느 기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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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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