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광역시도, 시군구 간부 공무원 교육에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올해초 진행된 한 강의 녹음테잎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교육에서 1시간30분 동안 강의한 이재민 한양대 초빙교수의 강의 내용 중에는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검찰의 교섭과정 개입을 시사하는 말까지 들어 있다.

이재민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직단체지원과 과장으로 일했으며, 교원노조와 협상의 실무를 4년 동안 맡은 바 있다. 행자부 교육에서 이 교수는 전교조와의 협상 사례를 소개하며, 노조 폄하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했으며, ‘정보를 얻기 위해 첩자를 넣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검찰과 상의해 구속자 수를 줄여주었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강의 시간에 나온 이야기인 만큼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좀더 검토해야 될 것”이라면서 “천박한 노사관계 인식수준에 기반한 강의가 공직사회 안에서 이뤄진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의를 한 이재민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강의 중 다소 ‘오바’ 한 면이 있다”면서 “무리한 표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간부 및 교섭 실무자 교육에 3~4차례 출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강의내용 요약

이재민이다. 나는 교육부에 있다가 대학에 초빙교수로 가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 봉급을 받지만, 한 1~2년 있다가 다시 교육부로 원대복귀 한다.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 공무원노조 하나 생겼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교원노조, 특히 전교조와 교섭과정에서 경험담을 말하겠다.

여러분은 좋은 세대가 아니다. 젊어서는 윗사람 눈치 엄청나게 봤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생겼다. 그놈들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됐다.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할 말 하게 됐다.

“노조, 아주 질 나쁘다”

전교조 안에는 참교육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 등 좋은 말은 다 쓴 것 같다. 민주교육, 인간교육이면 남의 말도 잘 들어줘야 하는데, 이놈들이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주 질이 나쁘다.

전교조 안에는 진짜 참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운동권 출신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안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잣집 사람들이 운동권인 경우는 드물다. 또 호기심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조는 이상하게 민주화세력으로 미화돼 있다. 또 안 들어가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봉급의 1%, 1만5천원 조합비만 내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에서 퇴출대상 1호인 사람들이 들어간다. 공무원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자기가 잘못해서 질책을 받으면, ‘나를 탄압했다’고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한다. 그럼 전교조가 보호를 해준다. 역기능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무원, 노사 교섭할 것 없다”

공무원 노조법에 보면, 예산과 법령,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성실이행의무만 있다. 보수는 근무조건이고, 보수는 예산이다. 근무조건은 공무원 복무령에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교섭할 것이 없다.

노조는 항상 자기 편한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놀면서 봉급받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물고 늘어진다. 정책이 근무조건과 연결된다고, 이 정책 하면 내가 야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강령을 보면, 전공노는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한다. 깨끗한 공직사회 만든다,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노동3권을 쟁취한다, 민주사회 세계평화를 한다고 한다. 강령 다섯번째 보면, 분단의 현실에 자주민주통일을 한다고 돼 있다. 결국은 정치적이라는 뜻이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노조가 갑자기 ‘조국의 분단에 자주민주평화 통일’을 하냐 그게 노조가 할 일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한다고 하는데, 노조는 기본적으로,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일단 나눠먹자는 분배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의 기조엔 좌파 개념이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일 수밖에 없다. 활동 노선을 봐도, 전공노는 노동 3권 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인 것을 한다.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좀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공노총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왜 그러냐. 선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99년 7월 합법화됐을 때, 5만5천이었다. 지금은 전교조가 8만8천이다. 한교조는 900명이다. 2만이 떨어져 나왔다. 전교조가 떠들면, 정부가 잘 들어준다. 꽹과리 치고 떠들기만 하면 들어준다.

“교섭 녹화하면 안 된다”

노조 담당자는 ‘뚜쟁이’ 노릇만 한다. 담당자는 이쪽 저쪽으로 움직인다. 실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들어가냐 하면, 국장과 실무하는 계장, 과장이 들어간다. 그때 노조 담당자는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다. 노조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이중첩자처럼 한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는 전임자가 110명이라고 한다. 한 시·도당, 5명 꼴이다. 전임자가 많으니, 가만히 있어서 뭘 할 것인가. 노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면서, 업적을 남겨야 한다. 꽹과리 치고, 텐트를 치고 난리를 한다. 옛날에야 지령 한번만 내리면, 졸자들 말 잘 들었다. 옛날에는 대들었다가는 죽는다. 찍 소리도 못하고 했다. 근데 이제는 난리가 난다.

실무 교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비디오로 녹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가 편집을 한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만 보여준다. 과장 계장의 이상한 말만 잘라서 편집한다. 다면평가 하면 끝장이다. 비디오는 절대 안 된다. 녹음은 할 수 있다.

싸움 못하는 사람이, 여자 앞에서 ‘개폼’ 잡지 않냐. 비디오로 찍으면, 노조가 강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비디오로 찍으면, 조합원들이 보니까. 교섭 시작하면서 ‘옛날에 데리고 있던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다. 막상 가면 조합원 의식해서 강하게 나온다. 과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시장, 군수 부를 때 대표위원이라고 한다. 노조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동등하다고 한다. 과장 국장한테는 위원님, 위원님 한다.

“첩자라도 심어야”

협상도 인간관계다. 내가 전교조 위원장 구속시킨 적이 있다.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네이스 협상 때) 연가투쟁을 3번이나 하는데, 이번에 하면 구속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요, 구속당하면 잠깐 갔다가, 사면복권 되면 복직하죠’라고 하더라. 전교조는 파면되면 조합원들이 봉급 준다. 길어야 2개월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8명 체포영장이 나오니까, 8명이 명동성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찾아갔다.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나중에 내가 검찰쪽에 말해서, 8명 구속될 것을 1명만 구속시키면 안되겠냐고 ‘쇼부’를 봐 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

필요한 것은 정보다. 뭘 노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꼭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것인지, 폼만 잡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안 된 것을 폼 잡으려고 넣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들을 의식해서 그런다.

이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 소리 했다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겠지만 첩자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한다. 아닐 때는 (집행부의) 반대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 집행위원회 할 때, 대다수 의견이 내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노조 위원장 하나만 믿었다가는 합의 한 다음날, ‘형님, 안 되겠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