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국제인권단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국제 캠페인 진행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 및 규약 준수하라“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옵세르바토리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행정자치부 지침 등 노조 파괴 책동에 대한 국제적 항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옵세르바토리는
긴급 캠페인 호소문에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의 항의 행동을 촉구했다.
긴급
호소문은 5월 25일 농촌진흥청 앞 공무원노조 집회에 대한 폭력 침탈 및 조합원 구속, 경기도청지부 사무실 폐쇄 등을 상세히 언급하는 한편,
이러한 탄압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명목상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합 권리와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옵세르바토리는 이미 지난 해 6월의 캠페인 호소문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의 3부 장관 공동담화문 발표에 이어 3월의 행정자치부 지침 등을 통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정부의 노골적인 국제인권기준 및 규약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6월
현재 옵세르바토리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 인권 캠페인의 해당국에는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중국, 코스타리카 등이 있으며, 여기에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도 같은 맥락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옵세르바토리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인권 옹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8년
프랑스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첨부
: 옵세르바토리 긴급 캠페인 호소문 전문
< 붙
임 >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긴급
호소 - 옵세르바토리
KOR
001 / 0606 / OBS 066
임의구금
/ 탄압 / 부당한 처우
결사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한국
2006년
6월 7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 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아래와 같은 남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개요:
옵세르바토리는
한국에서 농촌진흥청의 구조조정에 대한 항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된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항의 시위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의
107명의 조합원들이 체포되었으며,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옵세르바토리는 또한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실의 강제 폐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5일 200여 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체적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 농촌진흥청 앞에
평화적으로 집결하였습니다. 미리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지만, 전투경찰은 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참가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여러 명이 전경과 사복경찰관들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총장과 최낙삼
교선실장은 병원으로 실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수원 중부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중 네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승인하였습니다. 구속된 네 명은 박운용
조직쟁의실장, 이정수
조직부장, 박기한
부위원장, 한석우
부위원장입니다. 다른 네 명은 석방되었습니다.
집회가
해산된 후, 다른 99명이 경찰서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노조 지도부에서 체포된 동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지 거의 40여 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다음
날, 농촌진흥청 앞에서 진행된 또 다른 평화집회에서도, 여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청경에 의해 폭력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2006년
5월 28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청경 등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도지부 사무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사무실
출입이 봉쇄되었습니다. 게다가 손학규 지사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일련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로부터 탈퇴하고, 소위 “합법” 노조를 설립, 참여하도록 하는 투표를 진행시켰습니다. 투표는 부결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공무원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손학규 지사의 공무원노조 파괴 기도에
항의하는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기를 끊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시켰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실제적 침탈 위협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노조와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의 일환입니다. 사실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 법률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 하에서 공무원노조는 “불법 단체”로 규정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2006년 2월 8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노동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단체의 불법 행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담화문에서 장관들은 정부가 “불법적인 공무원단체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다양한 탄압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1)
마지막으로,
2006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는 모든 정부 부서와 기관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 탈퇴) 추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나아가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하는 불법단체와는 그 어떤 대화나 단체교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으며, 모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합법 노조 전환을
강제하고, 자진 탈퇴를 명하는 직무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옵세르바토리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미 수 년에 걸쳐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탄압을 당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9월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거나 협의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지급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장관은 또한 불법단체라는 주장 하에 공무원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 및 조합비 납부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항의시위에서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부상당하고, 40여 명이 임의적으로 체포되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옵세르바토리 2004년 연례보고서 참조)
옵세르바토리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러한 탄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규약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옵세르바토리는 다음을 상기시킵니다. 199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 옹호자에 대한
선언 12조 2항은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옵세르바토리는 특히나 한국이 2006년 5월 9일 새롭게 설치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당국에 한국이
서명하였거나 비준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 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동
요청:
아래와
같은 요구를 담은 서한을 남한 당국에 발송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모든 인권 옹호
활동가들의 육체적, 심리적 보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ii.
박운용, 이정수, 박기한, 한석우 등 모든 구속자에
대해 타당한 법적 혐의가 부재한 경우 즉각 석방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들이 항상적으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iii.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남한의 인권 옹호 활동가들에 대해
모든 형태의 억압과 법적 조치 및 부당한 처우를 중단하고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iv. 1998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하라. 특히 이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b항은 모든 사람이 비정부기구, 협회,
또는 단체의 결성, 가입 및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바 제12조 2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v.
남한이 비준한 세계인권선언 및 여타 국제적 인권 규약에
따라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라
보낼
곳:
노무현
대통령 Mr. Roh Moo-Hyun,
President of the Republic,
1
Sejong-n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Tel:
+822 770-0018; Fax: + 82 2 770-03 47 or 770-0001 / + 82 2 770-25 79.
E-mail:
president@cwd.go.kr or president@president.go.kr
한명숙
국무총리 Ms. Han Myeong-sook, Prime
Minister,
77-6
Sejongn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Fax: +
82-2-720-35 71.
Email:
m_opm@opm.go.kr
천정배
법무부장관 Mr. Chun Jung-Bae, Minister of
Justice,
1
Jungang-dong, Gwacheon Gov't Complex, Gyeonggi Prov., Republic of Korea.
Fax: +
82-2-504-5724 / +82-2-503-3337 / +82-2-503-3532
이상수
노동부장관 Mr. Lee Sang-soo, Minister of Labour,
2
Jungang-dong, Gwacheon, Gyeonggi Prov. Republic of Korea.
Fax: +
82-2-3679-6581
이용섭
행자부장관 Mr. Lee Yong-sup,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77-6
Sejongn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Fax :
+ 82-2-3703-553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6
Euljiro 1-ga, Jung-gu Seoul 100 842 Republic of Korea.
Tel:
+82 2 2125 97 00;
Fax:
+82 2 2 125 98 11 / 96 66.
E-mail:
nhrc@humanrights.go.kr
제네바
한국대표부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Av. de
l'Ariana 1 - CP 42,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Email:
mission.korea-rep@ties.itu.int.
Fax:
+4122 748 00 01
브뤼셀
한국대사관 Embassy of South Korea in Brussels,
175
Chemin de la Hulpe, 1170 Watermael-Boitsfort, Belgium.
Fax: +
32 2 675 52 21.
여러분들의
국가 주재 남한 대사관에도 서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제네바-파리,
2006년 6월 7일
여러분의
답장에 이 호소의 코드번호와 함께 관련 행동에 대해 옵세르바토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옵세르바토리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인권 옹호자들의 보호,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옵세르바토리는
1998년 프랑스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보도자료
홈페이지: -
조회 : 34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