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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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6월20일

논평 홈페이지: - 조회 : 344

국민연금 개악을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을 볼모로 삼으려는 정부

[논평] 국민연금 개악을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을 볼모로 삼으려는 정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의 본인 수급율을 낮추기 위해 먼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수차례 말을 바꾸며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비상식적 발언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더 깎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을 연금과 퇴직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내년 대선 전에 처리하여 내년 말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낮은 보수에 대한 공로보상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화를 외치고 국제적인 기준을 주장하면서도 국민연금 총 급여지출의 20~33%, 즉 수 조원 내지 수 십 조원을 국가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는 OECD국가의 국민연금 실태를 외면하고 공무원연금 또한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보다 3~5배 혹은 전액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외국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모른 체하고 있다.

만일 유시민장관의 말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 일반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바꾸려 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간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낮아진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민간 사용자와 똑같이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간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정부도 똑같이 부담하고 노동시간, 휴가보상, 초과근로수당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 과실에 대해서 재해급여를 제한하거나 징계로 인해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철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민간기업체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무원법에 의해 권리는 제한하고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민간의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 등 부실기업에 IMF이후 공무원노동자의 연금 기여분을 포함한 200조원의 공적자금을 자의적으로 투입한 것과 200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연기금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5년도 못 버틸 개정안을 만든 정부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시민 장관과 정부는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재정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성격과 차이를 이해하여 국가의 사용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확인하며, 정부의 세제개혁 등을 통해 낮은 국민복지 수준을 탈피하여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OECD국가 수준으로 맞추어 선진복지국가로서의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2006. 6.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