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장은
지부장 선거까지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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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선거를 가로막는 사법부는 행정자치부의 하급 기관인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남부법원지부(이하 ‘노조’)의 지부장선거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차례
구내방송을 통하여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노조사무실을 청경과 공익 20여명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포함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며 노조선거관련자를 감금하였다. 또한 순회투표를 위한 투표함의 이동을 막는 등 노조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폭력으로 봉쇄하였다.
심지어
아침에는 청원경찰들 10여명으로 하여금 김도영 법원본부장과 이웅렬 부본부장의 출근 차량의 지하통로 진입과 법원계단 통로를 막으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의 출근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거 방해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시자를 묻는 노조의 항의에 대해서 선거탄압을 현장에서 지휘한 국장과 총무과장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동안
사법부내 어떠한 부조리에도 한마디 말도 못했던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민주적 사법부운영과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운동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내의 소수 특권계층들은 판사만을
위한 사법부가 아닌 사법부내 모든 직원을 위한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정권의 시녀로써 행자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직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업무연락 또는 권고일 뿐 이행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묵살하고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의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에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조사단까지 파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선거를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는 한국을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불법적 행자부 지침에 이끌려 투표까지 가로막는 이성을 잃은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결정으로 법원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절박한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불법적 지부장 선거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6.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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