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한미 FTA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의 파괴적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 대다수가 협상 체결을 반대하거나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1차 본협상 결과 미국은 15개 분과중 상당 부문에서 자국 입장을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측의 농업의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하지 못한 반면 미국측은 금융 및 투자 부문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미국으로부터 지켜낸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법을 통해 국립대와 의료서비스, 에너지, 철도 등을 사유화하고 있어 협정 발효 직후부터 자동적으로 미국의 진출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이 1차 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은 모두 미국계 초국적 자본에게만 이득이 된다며 금융 및 투자 자유화는 고용과 성장 없이 투기에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밖에 노동분과에서 논의중인 ‘퍼블릭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권을 국제 무역협정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USTR의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와 주한미상공회의소의'2005 정책보고서'에서 명시한 노동유연화 요구와 공식 국제협정인 한미FTA, 그리고 국내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서로 연동되면 국내 노동자가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노는 이에 따라 "한국 자본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얻을 것이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할 뿐"이라며 "26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노동자 국토대행진과 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진행될 7월 8일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통해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우 기자 rain9090@pb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