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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9월17일
 수당
홈페이지: -
조회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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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40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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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2. 9. 1. 시행) |
□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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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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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 |
○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 단, 현업공무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적용 제외
※ 1개월 57시간 : 정액지급분 지급시간을 제외한 시간 |
제1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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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총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식사·수면·휴식시간+휴일근무수당 지급받은 시간)
※ 식사·수면·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총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음 |
제15조 제5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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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평일은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월별 합산
※ 일반공무원 :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15조 제5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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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근거 규정 마련 |
○ 일반공무원에게는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가능
※ 정액 지급분 관련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 |
제15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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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
○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에게 지급
※ 예규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제1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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