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노조탄압이 우선인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는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업무처리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견해 표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단순한
견해 표명에 정부예산 100억이 사라졌다.
2004년
11월4일 행정자치부의 지침 하나로 공무원노조 조합원 442명이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당했으나 2006년 6월 현재 소청심사와 1심판결을
받은 360명 중 302명이 승소하여 법원은 83.9%의 배제 징계자에게 행자부 지침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내린 쪽의 승율은 16.1%에 불과하여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사용자 이면서도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무분별한 징계
남발로 88억의 정부예산을 낭비하였다.
소송비용,
복직자의 소급분 급여, 여기에다 금전으로 추산할 수 없는 시간적(최종 복직까지 적어도 2년), 인적(소청심사, 소송에 투여된 기관측 인력),
사회적(징계자 가족들의 고통), 경제적 비용(기타 교통비 등)까지 더한다면 행자부는 100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노조탄압 비용으로 날려버렸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정부는 겉으로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공포하여 설립신고를 유도하면서도 2003년부터 정식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탄압과 말살의 대상으로 삼아 2004년 파업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도 혀를 내두를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부과한 벌금과 보석금 등과 소송비용을 합치면 수 십 억 원에 달하여 행정자치부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14만 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해서라면 정부예산을 무한정 낭비해도 좋다는 것인지 얼마전 농촌진흥청지부 합법집회에 108명을 연행하고 나서 모두 배제징계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신임 자치단체장에게는 ‘공무원노조인정서약서를 파기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시달하여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행정자치부의 실체를 과시하였다.
행자부는
돈과 인력이 무한정 들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없애기만 하면 된다는 악덕기업주 뺨치는 탄압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공무원노조와의 관계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00억 가까운 예산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쏟아 부은데 대해 행자부 책임자를 문책하고 잘못된 징계로 고통 받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피해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탄압한다고 노동조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기를 바란다.
2006.
6.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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