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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6월28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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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술대 오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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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술대 오르나>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 정부, 조기 손질로 가닥 =
정부는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조기 손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공무원 반발을 염려해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여권 핵심부에서도 정부쪽 움직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부처가 공무원연금 조기개혁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어차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한 만큼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내에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해 KDI 등과 함께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무원연금, 뭐가 문제인가 =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적자 규모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급여 수준이 핵심이다.
우선 적자 부문. 지난해 6096억원이던 적자는 2007년 1조962억원, 2011년 2조595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원이 국가와 본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세금으로 공무원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다. 즉, 덜 내고 더 많이 받는다는 것. 현행 보험요율 17%(국가 8.5%, 가입자 8.5%)에 퇴직 전 최근 3년 동안 평균보수 월액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현행 급여체계가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요율 9%(사용자 4.5%, 가입자 4.5%)에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30~60%를 받는다.
이러한 보험요율과 지급액(급여수준)간 부조화는 공무원연금 적자구조를 초래하는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 어떻게 고쳐지나 =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시점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퇴직 전 최근 3년 평균 보수월액 대비 50~76%'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 기준을 '가입기간 평균소득' 등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공무원은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안정이 우선인데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공무원연금이 줄어든다면 공무원들이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민간기업과 달리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 형편도 감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매일경제 황국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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