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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6월28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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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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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의 사례(모르면 다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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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의 사례 ---
A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B는 변태성욕자이며, 나의 여자친구인 C를 성폭행하였다”,
“B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함.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여부
위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게시판의 글이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용인되지 않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사이버명예훼손 사례집" 참조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강간죄나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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