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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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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주요 과제로 공정한 인사와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가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원 시민입법국장은 3일 민선 4기 지자체 출범과 관련,“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과정의 공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정실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비리 소지를 만들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장은 이익·관변단체와 거리를 두고 특정집단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행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문화를 콘텐츠화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육동일 지방자치학회장(충남대 교수)은 “5·31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춘 인물을 뽑았다”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5·31 지방선거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당이 단체장과 광역의원 의석의 절대 다수를 독차지해 지방자치가 소수 정당의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김민영 협동사무처장은 “특정정당이 의회와 단체장을 독식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단체장과 의원에게 맡겨놓기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소환제뿐 아니라 주민소송제와 주민투표제,참여예산제 등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들이 지자체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진 만큼 이를 활용해 민선 4기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세금이 엉뚱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부정부패와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사명이 공무원노조에게 있다”면서 “주민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깨끗한 행정을 위해 내부고발 등을 활성화해 부패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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