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행정자치부가 휴일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의 집회마저 불법이라며 방해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휴무토요일인 오는 8일 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행정자치부가 공무원특별법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달했고, 결국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악덕기업주 뺨치는 탄압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만든 법 내용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며 “행정자치부의 막무가내식 공문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인 1992년, 대법원은 “전교조의 활동이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집회를 개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8일 열리는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는 휴무토요일에 개최되고 그 목적 또한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파업이나 태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탄압 중단과 ILO 권고안 이행,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직사회 구조조정 중단, 정년평등보장, 기능직제도개선, 승진적체해소, 사회공공성강화 등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집회가 공무원노동자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행정자치부가 이번 공문을 통해 공무원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음흉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역사를 거스르는 노조탄압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탈법적 협박을 하더라도 결의대회를 사수해 정부가 짓밟고 있는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올 것”이라며 “행정자치부가 계속적으로 방해할 시 전 민중단체의 강력한 투쟁과 함께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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