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이 강제하는 ‘공무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8일 휴일날 개최되는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가 공무원법을 위배하는 불법’이라는 공문을 또 시달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은 행정자치부의 막무가내식 공문에 이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합법률’을 통과시키고 공무원노조가 그 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악덕기업주 뺨치는 탄압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만든 법 내용조차 잊어버렸는지 앵무새처럼 똑같은 공문만 남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노동조합 활동은 개념필연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은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1992년에도 대법원은 “전교조의 활동이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집회를 개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7·8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는 휴무토요일에 개최하고 그 목적 또한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탄압 중단, ILO 권고안 이행,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직사회 구조조정 중단, 정년평등보장·기능직제도개선·승진적체해소, 사회공공성강화’ 등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고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문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조차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시할 수도 있다는 음흉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92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 시대보다 못한, 역사를 거스르는 노조탄압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지난 2002년부터 공무원노조에 보인 몰상식한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인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공무원을 끊임없이 속여 왔던 것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14만 조합원은 행자부가 어떠한 탈법적 협박을 하더라도 7월8일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강고하게 사수하여 정부가 짓밟고 있는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올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해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력한 권고와 유감표명을 받은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7.8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계속 방해할 시 전 민중단체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반노동인권국으로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노를 담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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