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시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자질로 최대한 국가에 봉사한 자들이다. 식량증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급자족을 이루었고. 산업사회를 건설. 오늘의 부를 이끌어 낸 나라의 기간원이었다. 그때 국가와 공무원과의 약속이며 그 보상적 성격의 차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연금을 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연금개혁이란 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하겠기에 한마디 언급코자 한다. 현재 공무원으로 퇴직한 70~80대 연금수령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있게 한 국가 건설의 역군이다. 농업의 혁신.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통일벼 증산과 보리 재배지도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어 산업사회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공무원 직분을 내놓고 산업체로 몰려갈 때 공직에 남아 자녀교육비는 고사하고 가족의 생계도 어려운 박봉을 받고 살아온 세대다.
그때 국가에서는 앞으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 퇴직한 공무원들은 퇴직금으로 여생을 보장해 줄 터이니 걱정 말고 부정과 부패에 눈뜨지 말고 오직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달라. 그러면 연금으로 살 수가 있게 해 준다고 훈시 내지 교육을 항상 시켜 왔지 않았든가. 따라서 이는 국가와 공무원간의 하나의 약속이요. 계약이다. 이를 믿고 살아온 공무원들(사람들)이 아닌가.
63년도 적미 병이 들어 보리 한톨 가마니에 담을 것이 없었든 그해 이들 공무원들은 미국의 보급농산물인 밀가루 1포식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받고 살았다. 이 공제한 돈은 그 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글을 읽고 당시의 고생이 뼈에 사무쳐 눈시울이 젖어왔다. 그 당시 말단 공무원들의 봉급은 외항선원들의 1/3도 채 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 왔는가는 사회상을 모르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국가의 성장기라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나 기업체에 종사한 사람들은 그 당시 공무원 봉급의 3~5배 이상의 급여나 이익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려운 국가의 경제 여건에 공직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국가와 운명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군인과는 같다고 할 수가 없어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나라의 초석을 세운 공로자들이다. 오늘 자기가 낸 연금액. 내지 국가가 준 금액이 아니라 국가건설을 하여 나라를 부국으로 만든 공로의 보상의 성질이 내재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의 형평성 운운하는데 민주화를 한 사람들의 보상. 장관직은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 법은 무엇으로 형평을 설명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도 국가가 어려울 때 몸 바쳐 희생을 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어떤 잣대로든 이들 세대들의 연금개혁을 오늘의 현실에서 쉽게 판단한다면 또 한 번 사회의 홍역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판수(전 창원시 사파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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