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이 퇴직 공무원, 재직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각자의 연금수급 상황이 감안된 맞춤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어렵다”며 “이는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급증, 이자율 감소에 따른 연금재원 운용수익 하락, 외환위기 후 조기 명퇴자 증가 등 연금 설계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금수입액은 점점 감소하고 지출액은 많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재정수지 부족에 따라 공무원 연금에는 2004년 1,742억 원, 2005년 6,096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데 이어 올해는 보조금이 8,452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의 부담이 크게 늘고 결국은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정부대표, 공무원 노조 및 연금 수급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무원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연금에 퇴직금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1980년대 말까지 민간수준에 비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퇴직자, 재직자, 신규공무원 등 각자의 연금수급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운용형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임시방편이나 땜질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 할 것”이라며, 1995년 이후 부담률 인상,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등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제도 개선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언론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어느 것을 강조하고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며 간곡하게 말했다. <관련기사 : 내일신문 재산세 기사는 계산착오>

이 장관은 “노력한 만큼 평가돼야 공무원이 더 노력할 수 있다”며 “나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존심과 긍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