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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된 시기에 따라 퇴직후 받는 공무원 연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바뀌는 속도와 폭은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80년대와 지금은 공무원들의 상황이 다르다며 앞으로 퇴직자와 재직자, 신규 임용자 등 자격에 따라 각각 연금 지급액 등이 달라지는 '맞춤형 제도'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선에는 재정 안정화,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은 물론 공무원들의 신뢰 보호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 뒤 연내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 대표, 시민단체와 연금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과 공무원, 정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기위해 지원될 국고 보전금은 8천452억원에 달해, 2004년 천742억원 이후 2년 만에 다섯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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