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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공공서비스 공대위)는 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해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7월 10-14일간 2차 협상 즉각 중단 △협상문 초안 전면 공개 △분야별 공개 토론회 실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지난 26일부터 국토종단을 진행한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초국적 미국자본에 모든 사회공공성을 팔아 먹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협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이 FTA의제가 아니라 하지만 이미 한국 정부에 의해 교육시장 개방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교육이 오히려 양극화를 만드는 기재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정책들을 저지 하기 위해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FTA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화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외국 의료진 내국민 진료 허용 등 의료를 전면 시장화하려는 정책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운영하던 공공,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정부책임은 축소하고 민간자본에게 공공서비스를 모두 내줄 한미FTA를 반대 한다”며 “그런 FTA를 막아내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확언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 업종은 이미 WTO DDA 서비스 협상을 통해 대부분이 개방, 시장화 됐다”고 전제하며, “한미FTA는 초국적 자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영업활등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 시 ‘자격증제도’를 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제 공인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간 영업 장벽을 제거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며 FTA와 더불어 국내 정비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한미FTA로 인해 비용절감, 효율성 절대의 나라, 자본만이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끝장내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맹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로 전면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처장도 “정부는 영리법인화는 미국이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영리법인화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미국이 협상의제로 다루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신익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에너지 부문에 있어 IMF 이후 발전은 회사를 분할,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올해 초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왔다. 가스 또한 해외 오일메이저들과 국내 독점자본들이 시장화 경쟁에 나서고 있어 수급체계 붕괴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통한 전면적인 개방은 전 세계 에너지 위기와 패권주의와 맞물려 끔찍한 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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