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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7월10일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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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건비 20조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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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의 총인건비(보수+수당)가 올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돌파, 7년만에 2배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현정부들어 공무원조직과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참여정부4년간(2003~2006년) 공무원 인건비는 김대중정부 4년간(1999~2002년) 인건비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들어 국가공무원의 총인건비는 20조4000억원으로 2005년 19조원에 비해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추경 포함 144조8000억원)의 14.1%에달하는 수준이다.
국민들이 100만원의 세금을 지출했다면 이중14만원 정도는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였다는 의미다.
국가공무원의 총인건비는 1999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뒤매년 1조~2조원씩 늘어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참여정부 4년간(2003~2006년) 국가공무원들에게 들어간 총인건비(74조2000억원)는 국민의정부 4년(1999~2002년) 52조7000억원보다 40.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총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민의정부 시절엔 13~14%였지만 현정부 들어선 14~15%로 약간 높아졌다.
여기에다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돈만 모두 1조6837억원(2003~2006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정부들어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리에 들어가는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정부들어) 공무원 정원과 조직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들어 2003~2005년까지 3년간 늘어난 공무원수는 2만6000명에 달하고 12개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각종 위원회가 난무하면서 정부조직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들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임금상승률은 2.0%로 2005년 1.3%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4년간평균 상승률은 3.4%로 전 정부 4년(5.2%)보다 오히려 적었다.
결국 큰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들어 공무원들을 위해 국민들이‘혈세’로 부담해야 할 전체 몫은 늘어났지만 개별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되레 줄었다는 분석이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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