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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7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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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신중론 확산
본지 - 한길리서치 정기여론조사로 본 민심
2006-07-10 오후 12:33:42 게재
‘타결 늦더라도 신중하게’ 80% … 지난달보다 3.1%P 높아져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한미 FTA 협상이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결이 늦어지더라도 사회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달 전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76.9%) 때 보다 ‘한미 FTA 협상 신중론’이 3.1%P 높아진 것이다.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달(11.8%)에 비해 4.1%P 떨어진 7.7%였고 ‘협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지난달(3.9%)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경북대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만들었던 인사들이 한미 ‘FTA 졸속체결 우려’를 연이어 표명한 점 등이 ‘FTA 신중론’ 확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FTA 협상 타결 후 파급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3%로 지난달(29.4%)에 이어 30% 아래에 머물렀다. 또 ‘협상이 진행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파급효과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59.9%, ‘협상이 진행되는 사실도 모른다’는 대답은 12.8%로 전체 응답자 중 72.7%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8.2%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대답, ‘긍정적 영향’(30.8%)을 예상한 응답보다 7.4%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벌인다. 양국은 이번에 상품 양허안(관세 인하폭과 이행기간)과 서비스·투자부문 유보안(개방 예외 부문)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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