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죄질은 비슷한데, 법원이 정하는 죄값은 천차만별입니다.
양형 기준을 시급히 바로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허유신 기자.
● 기자 : 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한 하급 공무원은 징역 3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보다 5백여만원을 더 받은 한 고급 공무원에 대해선, 같은 재판부가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쪽이 뇌물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액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년간 전국 법원의 뇌물 사건 선고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간에도 판결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액 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인 경우, 지방법원별로 평균 징역형의 차이가 최대 5배를 넘었습니다.
또 죄질이 유사한 뇌물죄에 대해서도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30개월까지, 법관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단 양형 요소가 다양한 만큼, 몇몇 조건만으로 판결의 기준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변현철) : "부패사건전담 재판부가 마련된 이후 실형률이 높아지는 추세고, 각 법원의 양형기준도 계속 마련되고 있다"
● 기자 :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 가을 국회를 통과하면 뇌물 사건 등의 양형 기준 확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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