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의제로 합의된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논의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의 결과로
이어지질 바란다”고 밝히면서 “전술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당초,
공무원노조는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해 왔다. 법외노조로 남아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입장에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대정부, 대사용자와 협상 테이블로 가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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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
일단
반색, 적극 활용할 듯
또한 ‘대화’를 통해선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해 온 공무원노조의 기본 입장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예상외의’
성과를 올리자, “결과적으로 좋은 국면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조탄압 중단이 성실한 대화의 전제가 될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행자부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대표자
회의에 올라와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와 특수고용,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문제는 따로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일괄 타결할 문제”라면서, “8월10일로 정해진 시한에 묶여 타결을 서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논평을 통해 “8월 ILO 아태지역총회에 맞춰져
있는 국제적 항의 국면을 피해가려는 면피성이 될까 우려스러운 바도 많지만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아직 참여 결정 안했다”
반면,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9월 설립신고 이후에 공노총의 대정부
교섭에서 첫 과제로 다룰 것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될 예정”이라면서 “당사자가 대정부 교섭에서
다룰 문제를 양대노총이 나서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별법 발효
이전이라면 몰라도, 올해 1월에 법이 시행이 된 만큼 공무원노조 당사자가 나서서 법 개정 국면을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기본권 문제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에는
포함됐지만, 논의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 테이블에 노동부와 행자부,
양대노총 등이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자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공무원노조 단체에 대해선, ‘불법단체’로 간주해 온 행자부 입장에선 논의 테이블로 흔쾌히
나오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테이블 구성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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