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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7월19일

레온 홈페이지: - 조회 : 346

한미FTA3차협상을 바라보며... 긴글입니다.

오늘 KBS보도특집 한미 FTA를 봤다.
답답함에 답답함만 더해주는 시간이라고 느낀게 나뿐일까?

김종훈 협상단 수석은 12월이 되기 전에 협상을 끌 낼 것이며 시간을 늦출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

협상문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 측 패널이 정부가 2차 협상 끝난 후 내놓은 5쪽 짜리 협상내용을 보여주면서 제목과 마무리 부분을 빼면 3쪽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문을 재기했다.

또 농업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협상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부서를 찾아가 협상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영어로 된 몇 장의 협상내용을 내놓아 한글로 된 것을 달라고 하자 없다고 했다는데도, 협상단은 계속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글로 적혀있어도 꼼꼼히 읽어봐야 할 협상내용을 영어로 된 것을 주면서 한글로 된 것은 없다고 하는 센스! 앞으로 국회의원은 영어가 되는 사람만 뽑아야 한다가 되는 건가?
아니면 영어를 모르는 한국국민은 정부가하는 협상내용을 사전 꺼내가면서 영어독해를 해보라는 센스인가!)

또한 반대측 교수가

<WTO에서 2014년까지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할 것을 2005년에 이미 미국, 중국 등 서너개의 나라가 이미 합의했는데 또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 당연히 쌀은 협상사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쌀만은 개방 안한다고 말하는 것은 협상사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묻자 김종훈 협상단수석은

<쌀 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라고 하면서도 라고 사실상 쌀도 미국과 협상대상이 된다는 뜻을 보였다.

결국 쌀도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정부가 지킨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쌀만은 지킨다고 얘기하던 정부의 말은 다 거짓이며 쇼였던 것인가?

꼭 지킨다고 했던 쌀마저도 확실하게 제외시키지 못한 정부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지킬 것 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쌀은 우리나라가 일년에 300억원어치를 수입하지만, 미국 산 쇠고기는 쌀 수입의 30배 이상인 8000억원 내지 1조원이상을 수입한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미국의 쌀 개방 압력에 쌀만은 지켰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낙농 분야를 모두 내어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쌀 개방 막았다는 것으로 협상의 실패를 덮어버리고 정부가 생색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2차 협상이 끝난 지금 우리는 계산을 해보자.

FTA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는 선물로 미국에 준 것이

<4대 선결조건>이다

약값 인하조정 금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자동차세제 개편)
스크린쿼터 폐지를

그냥 주어버렸다. 당연히 미국은 흡족해하며 FTA협상을 개시했다.
시작부터 우리는 4가지를 잃었다.

호주가 끈질기게 주장해서 빼낸 투자자정부제소조항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합의해 주었으며, 또한 금융, 기간통신산업(전화, 휴대폰 인터넷 통신)개방을 합의했다.

그렇지만 한국이 얻은 것은 명확하지가 않다. 뉴스에는 몇 가지 벌써 합의해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전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에 합의를 해주었는지
노무현과 협상단, 외교통상부 고위관료 몇 사람 빼고는 국회의원, 국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도대체 1, 2차 협상안에 대한민국은 어떤 부문을 합의해주었는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의료부문은 결렬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결렬되었다는 것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얼마든지 3차 협상에서 합의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은 2차 협상안에 거의 대부분 합의되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반대를 의식하여 쉬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의 정부의 태도대로라면 3차 협상이 되어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계속 협상해나가야 한다. 잘 협상하고 있다는>말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에 전해진 것처럼 미국에 합의해준 것은 있지만 합의를 해준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알 수 없다.

<아직 3차 협상이 남았다>는 말로 끝나봐야 안다고 말하고 있다.
2차 협상까지도 미국만 이득을 얻고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3차 협상을 기다리라고만 한다. 오히려 이것이 더욱 불안하다.

3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에는 너무나 먼 곳이며 감시하기에도 너무나 먼 곳이다.

2차 협상까지 유보된 게 많다고(확인할 방법은 없다)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3차 협상에 가서 그동안 (제외나 한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아닌) 유보되었다고 하던 것을 한꺼번에 합의해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

유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를 막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며,그 요구를 막아내느라 우리가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스, 전기, 택배 등 유보하면 뭐하나? 이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전화휴대폰 인터넷기간통신개방을 합의해줬으므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쁜 서비스에 비싼 요금을 지불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은 자명한일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라. IT강국이라던 뉴질랜드 지금 통신시장개방 후 도시에 전화가 없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이런 유보는 성과가 아니다.

협상내용을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보되었다는 말은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4대 선결조건,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 금융, 기간산업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많은 양보를 하였다.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을 얻는다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도 명확히 얻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저 미국 측의 공격적인 요구를 막아내는데 만 급급하다. 미국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입장을 따라가고만 있는 것이다.

미국 협상대표 커틀러는 "양쪽 다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최대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은 협상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측 주장을 하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미국에게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산업을 지킬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시간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자
미국 대표 커틀러는 본심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미국은 윈윈하려고 하지 않는다.

솔직히 윈윈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대등하지 못한 협상에서 1400명의 FTA전담반이 20년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온 미국협상단과 1년도 연구, 준비 안한 한국 협상단이 협상해서 윈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공부라도 연구라도 하고 시작하는 FTA 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며
잠 못 이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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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차 협상이 남았는데
1000가지가 넘는 부문 중에서 500가지를 합의해줬는지 900가지를 합의해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3년 후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협상에 대해서 국회에 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미국 협상단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면 과장일지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는데 과장인지 아닌지도 알 수없다.
정부의 이름조차도 참여정부라고 지은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이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다 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아보러 찾아간 국회의원에게는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에게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정부는 미국협상단과 마주앉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KBS토론 내용

반대측 패널이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재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하자

김종훈 협상단 수석은
<아직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대답을 한다. 물론 이제 재개하기로 했으니 아직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지 않은 것을 누가 모르는가?
이제 곧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묻는데 딴소리만 한다.

반대측 패널이
<론스타가 지금 한미FTA이 체결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 투기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익만 얻고 세금도 내지 않고 빠져나간 예(4조 5000억이면 130만명 대학생 등록금입니다).>라고 하면서 <론스타가 한미FTA이 체결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은 FTA가 론스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며 앞으로 투기자본이 한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론스타가 미국정부에 로비하는 문건이 발견된 걸 알지 않느냐>
하며 묻자

찬성 측 교수
<론스타와 FTA 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 미국 문건을 근거로 제시해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무시한다.

이쯤 되면 반대 측에서 아무리 근거를 대도 무시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찬성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은 지난번 100분토론 때도 그랬지만 제대로 된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낙오자가 되실 분들일 텐데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50%에 가까운 반대하는 국민들이 낙오자란 말인가?
현재의 진행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1년도 연구를 안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못 믿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정부의 말이 바뀌기 때문이다.
모든 부분의 개방인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잡아놓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교육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공공부문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건강,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낙오자로 바라보는 정부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낙오자의 목소리로만 들릴 것이다.

반대측 이해영 교수가

<정부는 1차 협상을 끝내고 의료, 교육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2차 협상에서 미국은 SAT(대학입학능력시험)를 도입하고 한국의 사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또한 약값 인하 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야들이 계속 개방의 대상으로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사교육 열풍이 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사교육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교육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자

찬성 측 교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AT로 미국이 우리나라 교육시장에 크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사교육시장 개방이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민사고, 과학고에 가려고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수학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미국대학수학능력 시험이 토익처럼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수학능력시험을 잘 보기위한 열풍이 불 것이다. 하루에 수 백명이 조기유학을 떠나는 현실에서 SAT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내 교육시장을 성숙 시킨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듯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앞으로도 협상시간을 늦추거나,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하고 국민이나 국회의원에게 협상내용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
개방을 하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으며 FTA로 모든 부문을 개방하면 국민들의 고통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것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근거를 내놓을 생각도 없다.

FTA체결로 일어날 여러가지 부작용은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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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글쎄... 잘 될거라는 정부의 환상과 앞으로 벌어질 고통을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

지금의 정부는 협상을 진행할 준비도 능력도 안 된다는 사실을 얻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남고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을 합의해준 이상 이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기업이 자신의 경제활동 이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한나라 정부를 국제법정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규정, 국민이 뽑은 국회가 자신의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다국적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압력에 굴복해 법률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 돈에 한나라의 주권이 좌지우지되는 규정, 환경오염을 시켜도 도리어 큰소리치며 소송을 무기로 사용하여 정부를 협박할 수 있는 규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 의료와 우체국 등을 돈을 위해서 위협할 수 있는 규정, 이 규정이 있는 한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를 국가를 위협하는 독이다.
이 규정이 있는 한 다른 부문을 미국과 협상을 해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협상을 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도 투자자정부제소조항으로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의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음에도 그런 사례들을 다 무시하고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와 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의 FTA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심어주고 있다.

미국 저명한 교수, 시민운동단체 대표들마저도 미국의 FTA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에 불과하므로 FTA를 하는 것은 한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한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데도 (20년에서 최고70년 재협상불가능)
(한미FTA 체결 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3년간 내용 비공개합의)

단 10개월만에 1000개 이상의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미국과의 FTA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정부문건에 <<한미FTA의 목적은 한국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기업의 이익창출 극대화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제도, 법,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은 한국제도, 법, 정책을 바꾸는데 관심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미국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은 노무현 정권이 3년 후에 효력이 발생될 한미 FTA의 부작용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나프타 협정 이후 100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최저임금이 12년 동안 동결되었다. 멕시코의 실업률은 9.7%에서 15%로로 늘어났고 실질임금 저하됐고 임금상승률 1.5%밖에 되지 않았다.)

모두 3권 밖에 되지 않는 조잡한 한미 FTA 연구서를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겠다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정부는 어리석다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미FTA는 협상을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부의 편중이 점점 심해지는 한국에서 부자 몇 사람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큰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를 반대하며, 협상 그 자체를 인정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저지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미FTA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