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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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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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왕따 업무분장은 부당한 업무지시

무원칙왕따 업무분장은 부당한 업무지시

답변에 대한 추가반박서

사 건 : 2004구합0000 (수원지방법원)
원 고 : 이재모
피 고 : 00시장
소 송 명 : 무원칙업무분장 무효확인소송

위사건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반박자료를 제출합니다.

1.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 응할 경우 처벌받음
공무원은 부당한지시에 응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대형부정부패에는 공무원이 대부분 관여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항변내용을 자세하게 따저보면 대부분이 못된 상사들의 부당한 지사에 응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실,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무분장은 인사명령의 일부분이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지시명령”임은 이전의 반박자료에서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건처럼 일부 코드맞는 자들의 왕따업무분장에 대하여도 합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경험상 판단한다면 업무능력이 부족한자들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인사명령)입니다.
사법부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왕따업무분장에 대하여 판단을 해주셔야만이 현실행정에서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00시장의 특별지시( 주내용 : 6급이 비중있는 업무를 담당할 것. 갑제6호증 )가 하달되고, 소송이 진행이 되어도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왕따업무분장( 갑제7호증 04.12.01. 업무분장 )이 계속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 반박자료의 무효

가. 사법부도 공적기관의 하나이고 국가조직 중 가장 권위있는 조직인만큼 타기관의 잘잘못을 판결함에 있어, 사법부자체 내부적인 행정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과거 안양시장의 불공정업무분장이 원인인 불공정인사 및 이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인사기록공개청구건에 대하여 소청 및 행정심판. 관련소송를 실시한바 있으며,

사법부에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판정” 및 사법부자체의 행정결함( 판결문의 법원직인 미날인 )에 대하여 묵묵부답형 적법판결[ 대법원특별2부 2004두 8255 및 8866 ]을 받은바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식당허가를 내주어도 적법이라는 식입니다.

나. 본건에 대한 사법부내부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원고의 소송제기 후에 소장부본이 피고(00시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고(00시장)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있어 소송수행자지지정서 및 소송수행자 날인이 있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이 상식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고(00시장)는 답변서제출마감일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체, 소송수행자날인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반박서 제출이후에 원고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행정절차상 원고(00시장)의 답변서 제출은 절차적인 하자로 인한 무효입니다.

3.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왕따업무분장

가. 제1호증 및 갑제3호증의 문제인물인 “팀장A”가 전출되고 “팀장C”이라는 자가 인사이동(전입) 되었습니다. 역시 해묵은 관행은 지속됩니다. 갑제6호증(2004.12.01. 업무분장)을 해석하면, “C”이라는 팀장은 이해가 어려운 “업무총괄”에 “허가” “공공근로관리”를 담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원고만을 왕따시킨 부당한 업무수행지시(인사) 명령입니다.

나. 팀장C가 담당하겠다는 “허가업무”는, 순수신규건은 1년에 1~2건,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등 변경신고가 1년에 10여건 발생하며, 업체조회. 등을 감안하더라도 1월에 약2일 업무량 정도입니다. “공공근로관리”는 겨우 10명이하의 월급의 정산업무가 주이며 1월에 약3일 업무량입니다. “업무총괄”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도 1월에 약3일 업무량 정도입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허가민원”에 대하여는 업무분장상 “팀장C”아닌 “팀원B”이가 계속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팀장C는 지급되는 월급액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업무량입니다.

다. 부적적한 인사명령(업무지시)
인사행정은 개개인의 업무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함이 적법입니다. 해당업무에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배치하고, 그 무능함을 해당계(팀) 다른직원에게 극복토록 한 연후에, 정기인사이동시 이에 적합한 인재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소문을 유포하고 그 자리에 “배경없는 자”를 그 자리에 계속 근무토록 하여, “배경있는자”는 특혜인사를 누리고,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자가 5년이나 늦게 진급토록 함이 적법인사이라고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기득권자의 철밥통을 수호하는 훌륭한 판결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급 및 호봉수에 의거 월급액이 정해지는 만큼 이에 어울리는 업무분장이 적법업무지시 입니다.

4. 결론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 응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왕따업무분장은 부당한 업무지시(인사명령)이며,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당연 적법성을 판단( 소송대상 )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하위직공무원에게 판단하게 한 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각종 민형사상 처벌만 가함은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로서 판단거부를 명시하시면 맑고투명한 행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적법철차를 가장한 불법지시가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적당히 일하고 적극적인 처세술을 가미한 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의 전제조건에는 업무수행지시(업무분장)의 적법여부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붙임 : 갑제6호증 --- 6급팀장에 대한 업무지시(사무분장이행지시) 공문 1부.
붙임 : 갑제7호증 ------------------ 2004.12.01.자 업무분장 서류 1부.
2005. 1. .
원고 : 이재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