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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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7월20일

본부장 홈페이지: - 조회 : 344

“김태호 지사님, 경남의 공직이 당신의 전리품입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쁨은 10배로, 축복은 1000배로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어제 하동지부의 출범4주년 기념식 및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한마당은 정말 가슴 찐한 감동의 한 마당이었습니다. 민중가수 안치환 님의 열정적인 무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멋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하동군지부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여러분, 오늘은 편지의 제목을 “김태호 지사님, 경남의 공직이 당신의 전리품입니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지사는 행정학을 배웠기에, 엽관주의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완전하게 사라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젊은 도지사가 21세기 민주화와 인권의 최첨단을 추구하는 현대에 와서 엽관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기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선거참모, 정당참모를 챙겨주기 위해 초법적인 엽관주의식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엽관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공직사회를 선거운동권들의 정치적 먹이감으로 여기고 선거를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거머쥐게 되면 선거참모들에게 사냥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문제이며 행정학이 오랜 세월동안 발전해 오면서 체계적으로 확인한 문제점은

①행정의 계속성․안정성․지속성이 위협 받고
②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없고
③행정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임용되어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며
④불필요한 공직이 남설(藍設)되어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⑤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을 임용시켜준 인사권자의 재선을 위해서 맹종을 하게 되고
⑥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임용해 준 권력자의 권한 연장에만 목숨을 걸게 되고, 스스로 임용권자의 하수인으로, 관료사회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엽관주의는, 1881년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이 공직인선을 하게 되자, 자신은 요직에 임명된 사람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는데, 자신에게는 요직를 주지 않고, 다른 선거참모 들에게는 요직을 준다고 생각하는 엽관제의 불만자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의 발생함으로 결정적인 쇠퇴의 계기를 맞게 되었고,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의 제정을 통해 완전한 실적주의로 인사제도로 전환되었는데

김태호 지사의 인사를 보면, 인사협약을 짓밟은 것은 물론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기관장들을 마치 임기도 없는 장차관을 갈아 치우듯이 강제로 사표를 쓰게 한 후 은근슬쩍 자신의 선거공신들을 임용했는데 누가 이런 것을 인사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불법해고 형사처벌감입니다.(경남FC와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하여 고발할 계획임)

선거후에 자리를 탐한다면 애시 당초 선거참모로 기용하지 말아야하고, 선거참모들 역시, 도지사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공직을 탐하며 곁에서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선거이전에 본인들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단연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애쓰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인데,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선거법에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한 후 나중에 대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안상근 정무특보가 도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면 이는 불법이 분명하므로 선관위는 특별조사에 나서야하고, 선관위가 못하겠다면 경남본부가 직접 조사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경남본부는 김태호 지사가 법률을 어기거나 어겼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무조건 고발을 할 것이며, 시군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한다면 민주노총-시민단체-농민단체-전교조 등과 연대하여 합법적이고도 기상천회 한 그림자시위를 펼쳐, 도민 앞에 뽐내고 싶은 도지사의 체면을, 도지사가 경남본부를 무시했던 것과 똑 같은 분량으로, 사정없이 깎아 내릴 계획이오니, 수시로 시군의 행사일정을 검색하셔서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정확하게 본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인사협약을 지키게 하고, 법령에 명시 된 대로 부단체장이 시군에서 자체 승진하는 그날까지, 허무맹랑한 공약(준혁신도시, 남해안 프로젝트)으로 주민소환제로 도지사 직에서 쫓겨날 때까지 철저하게 싸워갈 계획이오니, 동지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