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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2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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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점진적 축소 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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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점진적 축소 후 폐지
1. 6급이하공무원들이 승진적체로 의욕이 없고 불만이 많을것이라 추정함.
2.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등 정부에저항한 원인의 하나로 추정함.
3. 일류대학병의 원인이라 추정함.
4. 성적지상주의 원인이다.
5.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 - 학생평가의 중심은 공정성에서 찾고 결국 교사는 공정한 평가 가능한 교육실시한다.
6. 여러해동안 봉사한 6급 공무원보다 고시 합격한 신규공무원에게 더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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