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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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7월2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51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하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하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즉각이행,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3대 요구 걸고 노정직접 교섭투쟁 등 7~8월 총력 투쟁하기로

공무원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및 쟁취투쟁, 3대 차별 철폐, 공무원연금 개혁 투쟁 주요 3대 사업 등 7월 14일 제6차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결정

공무원노조 탄압중단ㆍILO권고 즉각이행ㆍ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등 3대 요구를 전면에 걸고 노정직접 교섭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주적으로 공무원노사관계를 재편하기 위해 8월말 부산 ILO아태지역 총회에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하반기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을 준비한다.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위한 7~8월 집중 투쟁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7월 14일 오후 2시 노조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7~8월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 8월말 열리는 ILO 아태지역 부산총회를 앞두고 7월~8월 투쟁을 집중하여 정부의 비민주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적극 폭로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에 “공무원ㆍ교원ㆍ교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노조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케하고 일반법에 근거해 노동기본권 보장 개정 국면을 창출토록 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수직역연금공대위 구성 등 연금개악 저지 총력투쟁 전개

또한 ▲ 상반기 평가 속에서 조직적 핵심 전략과제에 대해 하반기 사업을 수립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에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저지ㆍ공무원노조 배제정책 분쇄 투쟁을 위해 “특수직역연금공대위” 구성키로 하고 하반기 연금개악 저지 총력투쟁을 준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3대차별 철폐ㆍ차별법령 개정투쟁을 전개키로 하고 7~8월중 각 정당정책위와 의회 방문투쟁을 전개, 하반기 전면적인 대국회 개정투쟁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의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을 분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축소, 민간위탁 사업전환 실태조사를 벌이고 공공연대 차원의 일방적 성과상여금 지급 반대 공동투쟁 전개 등 공공부문 전체의 팀제, 성과급제 확대실시, 임금수당체계 변경 등 성과주의 시스템 현장침투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8월29일 ILO권고 즉각이행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등 교섭과 투쟁병행키로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교수 교사노동기본권 보장’을 논의 의제로 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조직적 결정 원칙 견지’ ‘투명한 공개’ ‘투쟁과 결합’을 원칙으로 김정수 사무총장이 실무대표로 참석하여 로드맵 논의와 동시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의제를 일괄 교섭하기로 했다. 이에 이후 7월 27일 ILO와 민주노총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 8월 23~28일 예정된 한국노동탄압 국제진상조사단 방한,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방한시 노사정 면담시 적극 투쟁하고 8월 29~9월 1일 열리는 부산 ILO 아태총회시 28일 한국 노동탄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장내집회와29일 ILO 권고 즉각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집중 결합하는 등 교섭과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