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6년07월24일

홍길동 홈페이지: - 조회 : 346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하여

○ 제가 공무원퇴직금,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KBS에서는 2006. 7. 23. 20:00경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 kBS를 비롯하여 서울대 모 교수 등은 모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또는 KBS에서 의도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 중 핵심을 비켜가면서 방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으면 좋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다 음
-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2가지를 모두 받지만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만 받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중에서 선택하여 한가지만 받는다(이부분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 퇴직금과 연금 2가지 모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은 퇴직금과 연금 2가지 모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한다
- 일반 근로자의 연금 부담액이 매월 보수의 4.5퍼센트(사업주가 부담하는 4.5퍼센트 제외) 이지만 공무원의 부담액은 약 9퍼센트 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일반 근로자의2배 이상이다.
-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퇴직금과 연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일부 적용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라.
- 다시 말하면 모든 공무원에게도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외에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만큼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납부한 연금부담액에 대하여는 그동안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는 것입니다.
○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공무원 모두가 찬성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지금 공무원연금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무원 입장에서 할수 있는 주장은 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2005년도에 공무원연금에 지원한 금액이 약 6,000억원, 2006년도에는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모든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정부가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인 공무원에게 매년 퇴직금조로 지급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1년에 1조(공무원 약 100만명, 월평균 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내지 1조5,000억원(공무원 월평균 보수액이 150만원인 경우) 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금액은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년 6,000억 내지 8,000원 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것이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 내용중 공무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지금과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그렇게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예산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데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찬성하는지 공개질의를 하는 등으로 다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전문 지직이 없어서 대충 생각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세한 통계수치와 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