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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2일
 동방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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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은 그져 논쟁일뿐 분쟁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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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그져 논쟁일뿐 분쟁이 될 수 없다.....!
논쟁은 자유다. 나의 무식함을 확인하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러다가 아는게 많아지면 상대의 책임도 확실히 묻고 하면서 발전해 간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는 자기들 거라고 말해도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논쟁을 시작한다.
일본의 원초적 잘못은 1905년 당시에 있다. 그들은 독도를 주인없는 무주도로 평가하고 영토편입 하였으나 관보에도 중앙신문에도 발표하지 않았기에 한국은 영토편입 사실도 몰랐다는 점이다. 완전 무효지만 그려도 팩트를 살펴보면...
1943년 카이로 선언내용에 ‘일본이 장악한 또는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할 것’이라 되어있는데 일본은 독도를 1905년에 약탈하였으므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명확하다할 것이며 이후 일본이 포츠담선언(8항에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다)을 수락 하면서 완성되었다.
그후 45년 9월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는 지령 제677호로 독도영토귀속 판정을 공포하였다.
이 지령으로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와 1천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서남제도)로 되고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 되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물론 이의제가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별도의 다른 지령-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내리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지령 677호의 변경을 가하려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몇 년 흐른뒤 연합군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3항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완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에 반환한다고 규정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강화조약의 초안은 일본이 만들었는데 이 초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1951년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국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ㆍ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독도가 일본땅이라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영토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표기되어있는 반면 일본영토에는 독도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과 일본의 조작속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생겼지만 연합국의 반대로, 미국은 타협하고 독도를 일본영토 안에 포함하는 문장과 조항은 삭제하여 버렸고,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의 조항에서도 독도를 삭제하여 애매모호하게 끝내버린 것이다. 결국 최종안에서 독도명칭이 없어진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 처음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가장중요한 사실로는 1945. 8. 15. 독립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독도를 한국영토로 미군정으로부터 인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대일본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6년 후인 것이다.
이미 독도는 우리땅인데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사실만을 가지고 지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한 것이다. 설령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문화되어 있어도 독도는 이미 국제법상에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영유에 조금이라도 변동 수정을 가져오려면 대한민국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독도를 탐내던 일본의 로비와 미국의 야합으로 독도가 일본땅이 될 뻔 한적은 있었던 쌩쑈의 조작앞에서 팩트가 힘을 발휘하여 결국 독도 명칭을 조약문 모두에서 빼어버리는 회피로 끝을 보게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다. 그 어떤 나라가 어떠한 주장을 해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양의 배타적 주권의 일부인 것이다! SCAPIN 제677호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지만 우리는 욕해야 한다. 당시 정부와 외무부,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능과 수작을 잊지말고 욕해야한다!
[이상 신용하교수 논문 요약....]
아! 힘들어..... 일본이 망언 한마디 할때 마다 그때마다 방방뜨면 뭐 남는거 있남? 성질만 드러워 진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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