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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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7월26일

김완배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 연금법 로드맵과 공직자의 현실 위기성

현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과제속에 혁신이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전체에 위기의식으로 닦아서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아직도 피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는것이 문제라 하겠다.

우선 제일큰 연금정책의 가야 할 길을 짚어보자!
언론이나 국민들은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분에 연금제도는 특혜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국 공무원 노조 자체도 정책연구와 함께 지난금요일 서울본부 회의에서 현실적인 연금로드맵이라는 정책 연구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보면 현재 1급공무원의 경우를 모드로 하여 일반 기업 (대기업)과 퇴직금의 문제를 비교하 퇴직금의 일시불 차등이 일반기업에 비유 75%선이라는 발표와, 정부의 공공부분연금 재정과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하여 재정 고갈의 년도의 차이점 정부의 부담율에 대하여 비교한 것으로 시작하여 차후 정책은 국민들이 같이 호응하는 국민연금과 연금의 통합은 불가피 성으로 발표되었다.

이제 공무원도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는 독자성 이기성으로만 갈 수 없다는 최초의 국민 통합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의 문제는 어떠한가?
기업에 대하여 비교보다는 현실적인 공공부분 공단이나 일용직 상시 근속 상용직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이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비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 공무원의 근속 연수와 중앙 공무원에 대한 승진, 지방 자치단체의 승진과 각 직종별로 승진소요문제를 접하여 직종별 ,직급별로 과연 퇴직금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정책이 좀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연금이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국민연금과 비교가 되기 이전에 현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 녀들 대학교 학비 부담이 전무한 사실로 공무원들이 대학교 학비의 조달은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가 하는 공기업부분과
일반기업의 차별성이 부각 되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것은 현공무원은 고위직일 경우( 연봉 4천 이상자)문제점이 없으나 평생 근속을 하여도 연봉 3천 정도의 기능직 경우에는 퇴직후 보장받는 연금제가 사실상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녀 대학 2명을 진학시킬경우 연간 3천만원이란 연봉 자체가 자, 녀 학비로 충당되고 만다,
그돈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학비전액을 연금 (사실상 연금과 퇴직금 포함한 것)에서 융자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돈을 4년간 융자를 할 수 없어 일부 융자인데 퇴직시에 융자금을 빼면 수령할 퇴직금은 물론 연금수급액은 전무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기서 학비 정부 융자를 놓고 말하나, 그것은 국민 누구나 똑같은 혜택이지만 결국 거치한계란 문제를 보면 부, 모가 부담할 금액이고 단순 학비 위에 대학연구나 자료 기타 수용되는 학비조달은 급여에서는 가정의 생계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이다.

물론 현실 공무원법률 보수기준이나 연금 규칙에 까지는 노, 사 분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로 대두 될 소지도 충분하다.
제정된 임금이나 연금지급 기준은 공무원 으로 임용시임용을 전제로 한 노와 사간의 약속이고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외국 세계화 노후대책에 대한 조사가 성행이 되어야 한다 !
국민들과 같이 가는 연금정책 자체는 우리 공무원이 감내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의 경우 잘돼어 있는 연금정책은 국민들이 개개인 평생동안 소득세를 낸 세율에 따라서 차등하여 노후 대책이 연금제와 같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처럼 부분별성 소득세가 문제이긴 하지만 투명한 소득세 정책이 우선되야 할 과제라 볼 것이다.
소득세나 각종세금이란 국민들이 부담하고 그 부담은 곧 국민에게 뒤돌려 줘야 하는 것이지 그 세금으로 정부가 단순히 정부의 소득으로 치부하여 세금을 국민의 노후 대책과 분리하여 계산 될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분 특수직 연금이란 문제는 퇴직금 (직종별 직급별 과 공기업, 일반기업 비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비교표가 성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몸둥이는 빼고 머리만 가지고 따진다면 단순한 물가가 고급화냐 덤핑이냐를 논하지 아니하고 가격만을 가지고 논하는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에 맞지 않는 피해자로 둔갑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학비부담액 등 차별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이 가야 옳바른 정책일 것이다.

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공부분의 연금에 대하여 세계 금융시장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말하는 2015년 까지 수익금은 최고를 달하는 대신 결국 이에 대한 지급의 균등배분성 문제와 운영에 차질성이 그 관건인 것이다.
엄청난 긍융시장임에도 정부는 관리에 문제, 운영의 문제, 지급의 문제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책임만을 회피하고 현실 지급액이 월납입금 비유로 하여 연급수급시 일정금을 주는 제도를 벗어나 납입 부담금과 납입 연수를 차등화 하고 우선 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해소하면서 묘를 기한다면 될 문제이다,

세계 시장이 군침을 흘리는 사업 엄청난 금융시장이라면 그만큼의 흑자를 낼 세계시장의 사업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 공무원 연금에서 운영되는 땅투기. 임대주택 투자, 펀드투지 등은 물론 투기성에 투자한 목적과 손실부분은 물론 관리공단의 직원들 낙하산 인사와 특혜부분에 대하여도 확실하게 집고 정부의 책임을 물어갈 때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