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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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2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86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마무리

[2신]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마무리

2004년 평가 및 2005년 사업 계획안 처리

최미라 기자 mee1005@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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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9시] 별다른 논란없이 마무리된 대의원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의 2005년 11차 전국 대의원대회가 별다른 논란없이 오후 7시경 마무리 됐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전체 재석 대의원 648명 중 35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1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안을 비롯한 2004년 추경안 승인건, 2004년 사업평가안 승인건, 2005년 사업계획안, 2005년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등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다만 2004년 사업평가안 중 총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 결과 재석 326명의 대의원 중 192명의 찬성으로 손영태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대폭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또 대회 말미에 채택될 예정이었던 특별결의문은 다수의 대의원이 자리를 이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다.

2004년 사업 총괄 평가, 손영태 대의원 제출한 수정안 채택

이날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원안에 가장 많은 수정이 가해진 안건은 2004년 사업 평가 중 총괄평가안 이었다.

이는 공무원 노조 손영태 대의원이 "제출된 2004년 주요 사업별 총괄평가안은 성과와 한계지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돼 있으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조합원 대중의 입장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 대의원 다수가 이 안에 대해 지지를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안과 수정안 모두 2004년 공무원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성사시킨 총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인 노동3권 쟁취를 국민적 쟁점화시키고 조합원의 헌신적 희생으로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평가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성과와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총괄평가를 기술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주요 성과와 주요 한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특히 총파업 투쟁과 관련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총파업 시기의 변경, 분명한 총파업 전술과 실천 계획의 미비, 총파업 이후 탄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미비 등 2004년 총파업 투쟁 전술의 한계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사업 총괄 평가 수정안 요약

투쟁의 주요 성과

1. 정권의 탄압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이데올로기에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현실화시키며 투쟁하는 노동조합임을 명확히 했다.
2. 4.15 총선투쟁을 통해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실화했으며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켰다.
3. 연대투쟁을 통해 노동자 연대의식이 고양되었다.
4. 공무원노동자는 권력의 수동적 도구라는 불명예에서 비판과 저항의 능동적 주체로의 진전을 이루었다.
5. 총파업 투쟁기금 100억 모금 등 총파업 준비과정을 통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점 공무원 노조의 실질적 과제와 한계를 확인했다.
6. 2004년 교섭투쟁과 중식시간 준수투쟁은 간부중심의 활동을 뛰어넘어 조합원이 직접 행동에 참여하는 대중투쟁이었다.
7. 4.15 총선투쟁에서 총파업 투쟁까지 각종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공무원 노조의 존재와 실체를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투쟁의 주요 문제와 한계

1. 교섭투쟁은 그 힘을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힘으로까지 모아내지 못하고 개별사업으로 괴리되었다.
2. 민노당 지지를 중심으로한 4.15총선 투쟁은 조직내 토론을 통한 공감과 교육선전의 부재로인해 조합원 대중이 정치주체로서 나서서 얻어낸 승리라기보다는 상층 지도부의 결의에 의한 선도투쟁에 머물렀다.
3. 낙관적 정세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사업계획은 무기한 총파업의 상정 및 2만 조합원 중앙 상경투쟁 등의 계획을 낳았고, 이는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함께 전술운영의 폭을 제한하고 파괴력있는 집중적 투쟁을 전개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4. 총파업 돌입시기가 조직적 공감과 결의에 기초하지 못한채 변경됨으로써(11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현장 총파업 투쟁 조직에 혼선이 발생했다.
5. 결집한 파업대오를 유지할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으로 인해 정권의 탄압과 함께 대오는 개별화 되었다. 또 파업 전선이 무너진 후 조직적으로 복귀하지 못했던 점은 이후 조직 전반의 위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6. 총파업 이후 강도 높은 탄압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부재함으로 인해 특별법 저지와 대량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투쟁은 무기력한 상태로 진행되어 자신감을 상실한 패배주의와 전반적인 조직의 침체를 결과했다.

(상세기사 이어집니다.)

[1신 - 오후 4시 40분] 공무원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 2월 28일 오후 경희대 크라운 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11차 정기 대의원대회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11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28일 오후 3시 경희대학교 크라운 관에서 재적대의원 648명 중 355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 △2004년 사업평가 및 2005년 사업계획 △2005년 예산안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처를 딛고 앞으로 전진하자”

당초 오후 1시로 예정되었던 대회는 대회장의 사정 등으로 다소 미뤄져 오후 3시경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의 대회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김영길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우리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희생을 당했고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만 골몰할 수 없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자”고 당부했다.

김영길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전반의 위기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확대해석해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조직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노조 운동의 막내인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주노조 운동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전교조 박경화 수석부위원장,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등 각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등도 줄을 이었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격려사에서 “공무원 사회는 자정능력을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며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제일의 기치로 든 것은 적절한 것이다. 이 기치를 국민 대중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아래로부터 확립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교조 박경화 수석 부위원장은 전교조 설립당시 1500여 명 교사들이 해고를 당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전교조 역시 수많은 교사들이 해고 징계를 당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담금질 과정을 통해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되었다”며 “공무원 노동조합 역시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 2004년 파업투쟁 평가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수호 위원장을 대신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둘러싸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의 행동과 조직 내 의사결정이 위배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민주노총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은 62만 조합원의 것이다. 민주노총의 희망은 이 조합원 속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오늘은 공무원 노조의 작년 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여러분의 힘으로 투쟁의 목표를 쟁취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 민주노총도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인사를 마쳤다.

약 한시간 동안 계속된 사전행사는 공공연맹 부위원장의 연대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고, 오후 4시 현재 성원확인과 함께 본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총 재적대의원 648명 중 355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