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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09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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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5만4000명 정규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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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공무원화는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Q&A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無期)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절차, 시기, 처우수준 개선 여부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란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반복·갱신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는 대상은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 행자부·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중 협의·심의 거쳐 전환자 결정
따라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단시간근로 등 꼭 필요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예외 기준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예: 교수임용방식, 전문의 채용방식)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정규직으로 전환은 공무원화를 의미하나.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의 전환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해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의미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신분을 민간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위한 조건인 '상시업무'란 무엇을 의미하나.
▲상시업무는 통상 기관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상시업무인지는 미리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책에서 상시업무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그간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사용해 왔는지 여부, 향후에도 그러한 업무에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행자부, 예산처 등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 등이 위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국·공립학교 조리종사원은 이번 대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
▲이번 대책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종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조리종사원의 정규직 전환여부도 이번 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리종사원이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해 일정기간 사용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면서 필요한 적정 인력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학교,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차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최종적으로는 행자부와 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에 설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작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자도 이미 계약을 반복·갱신해 가면서 공공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공공부문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소속감 증가,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억제 장치, 평가보상체계 보완, 총액인건비제 개선, 직무훈련 강화 등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5월말까지 전환대상자 결정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절차와 시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은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2006년 9월)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년 11월) ③행자부협의(07년 1월) ④기획예산처 협의(07년 3월)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년 5월)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기타 관계부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환대상자 결정은 내년 5월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실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기는 기관별로 그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방식, 대상규모, 재원소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처우수준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임금 등 처우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처우개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에서 기존의 유사·동종 정규직이 있으며 그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처우수준은 해당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검토,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압력으로 작용 우려 없어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압력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획일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소속감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도 제고로 전체적인 효율성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전환이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맞지 않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자체만으로는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처우수준 개선 등과 관련, 일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기관별·직종별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돼야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추산하기는 곤란하다.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노임단가를 민간부문의 수준을 감안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인상수준은.
▲지금까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절차로 인해 2년 전의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돼 민간수준보다 낮고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상수준은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점검·평가결과 따라 대책 지속 보완·개선
-일회적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한 사후조치가 있나.
▲총리훈령을 제정해 추진체계의 구성, 기능, 권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책 추진을 제도화하고, 기관별 점검·평가체계를 구체화해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토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정례화(매년 1회)하기로 했으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평가결과에 따라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비정규직 보호입법' '근로감독'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이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의 왜곡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의 범위는.
▲대책의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와 공기업·산하기관을 의미한다. 공기업·산하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 위탁기관, 자회사와 재출연기관이 포함된다.
'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기관이며 '출연기관'은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보조 위탁기관'은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 '자회사'는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재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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