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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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2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87

[논평]이목희의원. 돈 받고 주차단속 무마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논평]이목희의원. 돈 받고 주차단속 무마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명심보감에 “오이밭에서 신끈을 매지 말고(瓜田不納履)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李下不整冠)”고 했다. 이는 곧 공연한 일을 해 남에게 의심을 받지 말라는 뜻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정과 비정규직 관렵법안 개정의 최 중심에 섰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측이 지역구(서울 금천구) 버스기사들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불법주차 단속을 완화토록 관할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CBS보도)을 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공무원노조)은 이러한 사실이 의혹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5일. CBS 보도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일부 버스기사들이 주축이 돼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주차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을 피하면서 버스기사 1인당 10만원의 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을 악용 1천여만원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여 이목희 의원 후원회에 주차단속 무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 것은 관할구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을 때, 통계를 보면 이 버스회사의 대로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 8월 16건, 9월 6건, 10월 11건, 그리고 11월 2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 같은 증가추세의 단속건수가 후원금 모금이 진행되던 12월 들어서면서 3건, 올해 1월에는 2건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금천구청 주차단속 공무원이 이목희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주차단속 완화 압력을 받았다는 확인이 이를 뒤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목희의원 측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발적인 것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가성이 명백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바 다시 한번 검찰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기대한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라는 말이 있다. 무릇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과거 또는 현재의 행적이 불필요한 오해를 샀던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노빌리스 오빌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성)"를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하며 특히 수신제가가 있은 후 치국평천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목희의원 측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5. 2.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