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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11일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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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의 8,15 사면복권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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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15특사 발표를 보면서 과연 노무현 정권이나 현 3,86세대 그리고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자칭진보세력 이나 민주화 세력의 정체성이 의심가지 않을 수 없다.
양심범이나 권력에 의하여 선의적인 피해와 국민의 주권을 위하여 노력하고 진정한 민주화 국민의 평등권을 외친 사람은 한명도 사면복권에 들지 않았고 , 국민앞에 군림하고 권력으로 그리고 배경으로 몇십억씩 사기치고 도둑질 한 넘들은 구속된지 불과 몇 개월만에 모두 사면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3공~5공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 민주화의 후퇴가 아닌가 ?! 생각을 하게 만든다.
죄도 아닌 죄를 뒤집어 쐬워서 모두 중징계 해임 , 파면시키고 정당한 권리도 옥죄여 탄압하는 현실의 정부관료들의 탄압적 행태를 보면서 가득이나 이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가를 의심케 하여왔으나 금번 열린당이나 노무현 정권의 사면을 보면서 이는 완전한 독재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박정희 정권시절에 정부의 관료들 즉 권력을 가진 중앙 정보부장도 부정과 부패로 개인재산을 축척하다 들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중죄로 다스려 졌었던 것을 보면서 현정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열심히 근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또 직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당당하게 노동자로서의 주권을 외치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단순히 범법도 아닌 노동조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징계, 중징계 사무실 철폐 조합원 강제탈퇴등 탄압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국민의 삶과 행복을 담보로 권력을 휘두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친 놈들은 모두 죄를 털어준 현 노무현 정권은 진정 민주화의 진보도 국민을 위한 정부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여도 인사가 만사이고 사면복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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