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려는가?
<주장> 상하이차, ‘먹튀’ 본성 드러내... 쌍용차 불법 기술 유출도 시도해
1986년 동아자동차를 인수한 쌍용그룹은 IMF 외환위기를 맞아 대우자동차에 경영권을 넘겼다. 그러나 대우 역시 몰락의 길에 접어들어 1999년 12월 채권단은 쌍용자동차를 워크아웃 하는 약정(MOU)을 체결한다. 이후 채권단은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5900억원에 판매한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는 2005년 5월 특별노사합의서를 채택한다. 이 때까지만 해도 해외직접투자(FDI)로서 그린필드(greenfield)에 속하는 투자자본처럼 보였다.
특별협약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기 합의된 노사협약을 준수하고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을 유지한다. 셋째, 회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실시한다. 넷째, 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자율성을 보장과 투명한 경영을 한다. 다섯째, 노사공동으로 인수조건에 관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된다. 상하이자동차는 신차(카이런)의 라이센싱을 헐값에 매각하고 쌍용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 연구소를 통합하여 불법적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품설계도를 중국 자동차 업계에 무단으로 배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각한 문제는 특별협약의 고용안정 약속을 어기고 지난 7월 10일 경영난을 이유로 986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4000억원의 투자와 30만대 생산설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는커녕 어떠한 투자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상하이자동차는 투기자본의 '먹튀(먹고튀기)'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서히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현지화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부품도면 등) 및 우수한 인력을 유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고통은 커질 것이며 자동차 산업의 시스템이 갖는 특성에 비춰볼 때 현대나 대우 등 한국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기술이전은 상하이자동차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불법행위다. 회사의 이사, 상하이자동차 및 대주주들은 업무상 배임 및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업무상 배임)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쌍용자동차 장쯔웨이 대표이사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리온 전기노동자들이 3년간 고용보장을 어기고 4개월 만에 회사를 청산함으로써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투기자본에 의해 고통받고 있듯이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투기자본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자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미FTA 협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오마이뉴스 게재, 20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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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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