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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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16일

조합원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공무원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직급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당선되면 나름대로 개혁을 단행하기도 한다. 나름대로 과나 국의 명칭도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 보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 승진도 시키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시긴다고 외쳐보기도 한다. 임명직 공무원들도 주민이 잘사는 사회, 주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해야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대개는 임기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고봐도 별로 이룬게 없다. 변죽만 울렸지 의지만 좋았지 꼭 바꿔야 할 것은 안 바꾸고 겉모습만 바꾸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자리배치는 업무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자리순서를 정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업무를 5급과 기능직 여직원이 분장하고 있고, 상수도 업무는 6급과 7급이 분장하고 있다면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5급과 기능직 여직원이 옆자리에 앉아서 해야 효율성이 있을것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직급중심이기에 업무에 관계없이 5급 다음에 6급, 7급, 기능직이 앉게 되는것이다.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윗사람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할때 주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될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판단기준이다 보니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이 몇십년째 뿌리박혀 있는데 아무리 인사제도를 바꾸어도 지나고 보면 도루묵인데 변화시킬 방안이 있을까? 가장 시급히 바꿔야할 병폐는 그대로 놔둔채 과명칭이나 사소한 상벌제도 등으로 변죽만 울렸기 때문에 그때만 앞장서서 하는척 복지부동하고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누가, 위에서 시켜서 변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변하고 싶어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구성원 누구나 신명나게 스스로 변하고 싶게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4급이니, 5급이니 하는 엉터리 직급제도이다. 8급이나 9급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해도 계장, 과장 등의 경로를 밟다보면 왜곡되고 아무리 그 분야에 능력있는 8급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년수가 차지 않아 팀장을 맡을수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을 하겠는가? 구성원들로부터 창의적 사고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자유스런운 토론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직급제란 못쓸 바위덩어리가 창의성이 분출되는 출구를 틀어막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무조건 5급, 4급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5급, 4급 공무원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6, 7급 공무원도 능력있는 공무원도 많다. 다만 직급제란 제도로 인하여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월가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직급 올라가고 있으니 팀을 이끌고 있어 세월만 가기를 바라는 풍토가 문제란 말이다. 근래들어 공무원조직도 변하려고는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직급을 떠난 팀제운영 등 요근래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큰 의미도 없고 변화도 없다. <공무원 직급제도의 폐단은 무엇인가?> ▶ 공무원 조직은 직급제로 인하여 수평적, 민주적, 공정한 토의가 아주 어렵고 임기응변식 처리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 ▶ 공무원의 시작은 9급, 7급, 5급으로 시작하여 승진은 법적으로는 직급에 따라 승진제한연수가 있으나 승진이 적체되어 6급에서 5급 승진시 5년에서 12년까지도 걸린다. ▶ 똑같이 6급을 달았던 사람도 운이 좋아 적체되지 안은 기관에서 근무하면 5년만에 5급을 달고 운이 없는 사람은 12년이 넘어도 5급 승진을 못하는 기관도 있다. ▶ 승진을 하기 위하여 근평이라는 것을 하지만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무과를 가게 되고 주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근평점수를 잘 받을수 있다. ▶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지만 반영비율이 낮고 평가시에도 대개 누가 몇 년산인지 자료를 주므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경향이 많다. ▶ 6급이나 5급으로 승진한후에는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팀장이나 과장을 맡는다. ☆ 한번 직급이 올라오면 하기싫어도 무조건 팀장을 맡고 일을 해도 그 직급 안해도 그 직급임, 주위에서 아무리 일을 못해도 직급이 내려오지 않음 <현행 직급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 기관에 따라 5년 있다가 5급을 달고 어떤 기관은 12년 있다가 5급을 달았지만 대우는 크게 차이가 많음 ▶ 소위 관운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관운이라니,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 주의 국가인데 공정한 가운데 경쟁을 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 물론 능력있는 상관도 있지만 연수가 되어 한번 직급이 올라가면 내려올수 없기에 직급에 안주하여 구시대 권위만 부리고 사욕에 눈이 멀게되는 경우가 많다. ▶ 6급 초기에는 열심히 능력발휘해도 승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가 승진연수가 되었을 때부터 상관의 눈치를 보게되며 그것을 잘하는 공무원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음 ▶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잘할까 생각하고 업무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 직급승진만 하면 업무에 관계없이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애경사는 다 쫓아 다니게 되고, 상관의 의중 잘 파악하고 그런게 주요 관심사가 될수밖에 없음 ▶ 모든 사고의 발단은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부터 시작을 해야하는데 잘못된 승진제도로 인하여 관심사는 인사문제임, ▶ 언제 인사가 있고 누구는 6급 몇년산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주무과나 지원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온통 그런쪽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무과 하는 일보다 다른 과 하는 일이나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국민 업무보다는 사실 그런쪽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공무원임 ▶ 한번 5급이나 4급을 달게 되면 아무리 잘못해도 직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안이한 사고를 하게되며 일방적 지시만 내리게 되며 강압적 권위주의가 되기 쉽고 노력하기 싫음 ▶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능력있는 공무원도 승진연수가 되기전에는 승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인재발굴이 될수 없으며 나중에는 현실에 중화되어 똑같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에 물들게 됨 <공무원이 살고 국민이 살아갈 개선책은 무엇인가?> 공무원 직급제 폐지하고 직급중심의 조직에서 업무중심의 제도로 아래와 같이 확 바꾸어야 한다. ▶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원 또는 외부인(개방형) 중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팀장이나 과장으로 임명(인선시 경력 참고) ▶ 공무원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기간 업무 성과에 따라서 다시 일반 팀원으로 복귀도 가능 ▶ 팀장에게는 그에 걸맞는 대우 : 팀원 성적평가 권한, 팀장수당 등 ▶ 팀원이나 팀장에게는 경력 관리 (추후 인사시 참고) ▶ 직급제 폐지된후 경력 및 호봉제 실시 ☆ 당장에 직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5급까지는 2년이나 5년 지나면 무조건 다 승진을 시켜 주되 팀장이나 과장등의 직위는 5급중 지도력 있고 능력있는 사람중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 ▶ 국민이야 어떻게 되는 말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기득권의 반발 ▶ 직급이 없으면 조직이 유지되기 없을거란 주장도 있으나 직급만 없지 팀장, 과장등 계급은 있으며 공정한 업무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조직은 더 살아있고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예상됨 ▶ 무한경쟁사회에서 적합한 조직이 되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하고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음 ☆ 현조직체제에서는 7급이나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해도 근무연수가 되지 않아 승진을 할수 없고 팀장을 맡을 수 없음 ♠ 행자부에서 팀제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6급이나 7급이나 5급이 팀장응 지원하기는 쉽지 않음(진정 팀제 운영과 개방형 조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직급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봄) ☆ 직급제는 폐지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국장이나 팀장이나 과장등을 맡기되 임기제로 하고 임기동안 보수와 권한을 대폭 확대함 ☆ 국장은 과장을 임명하고 과장은 팀장을 임명하는 방법 등 검토가능 ☆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 시군의 국장직위, 과장직위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 보수를 정할수 있음 <행시나 기존 직급에 대한 경력인정은?> ☆ 행시합격 또는 현 직급 5년은 7년, 7급은 공무원 경력 3년 인정을 해주고 실제 근무연수를 감안할수 있음 ☆ 팀장은 공무원 경력 8년 이상인 자 ☆ 과장은 팀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팀장경력이 없는 경우 8년이상 공무원 경력인자 등 <현재 과장이 능력없고 일 안하면 일반직원업무를 해야되나?> ☆ 그렇음. 능력없고 일을 안하고 직급에만 안주하면 과장직을 그만두고 일반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됨. 반대로 열심히 하면 국장도 할수 있음. 어떻게 과장하던 사람이 일반직원도 할수 있고 일반 직원하던 사람도 팀장할수 있는 자연스런 조직임. 누구나 자기입장에서 생각하여 과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과장하나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팀장업무를 하던 잘하면 되는 것임 <현재 9급도 팀장을 맡을수 있나?> ☆ 그 팀에 맞은 능력만 있으면 맡을수 있음. 그리고 팀장을 맡게되면 팀장수당이나 팀원에 대한 인사권한등을 행사할수 있음. 그러나 팀장은 지도력이나 능력등을 겸비해야 하므로 9급으로 경력이 아주 짧든 사람이 바로 팀장을 맡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공무원 내부에는 개혁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지금 현행 직급제로 인하여 안이한 생각을 하게되고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능력을 발휘할뿐 복지부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부터 근본적으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살맛나는 직장을 위해서 직급제폐지운동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적극적으 추진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도 기득권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직급제 유지를 주장할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직급제폐지에 동참해야 한다. 선거직 단체장들도 지엽말단적 개혁만 외칠게 아니라 공무원 누구나가 업무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 보수를 대폭적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실컷 부려먹어야 하며 민원인한테 일반인한테 물한컵 얻어먹지 않고 깨끗하고 일잘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격려를 해야 한다. 변죽만 울리는 개혁, 위에서 말장난만 하는 그런 개혁말고 아래서부터 스스로 변하고 싶어하는 조직, 그러면서도 살맛나는 조직으로 바꾸는게 진정한 개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