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각종 단위의 선거에서 자꾸 낮아지는 투표율이 대의의 왜곡, 대표성의 왜곡을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하기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일찍부터 투표율을 제고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결선투표제가 실시되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다. 호주와 벨기에, 브라질 등에서는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투표의무제를 통해 90%대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의 상황은 한국에서 훨씬 심하다. 지난 4월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50%를 겨우 넘겼다. 덕분에 전체 유권자의 10% 정도의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이 여럿 나왔다.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30.6%, 노무현 대통령은 34.6%의 득표를 했다. 대의기제의 최정점이라고 할 대통령이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사실상 불복과 충돌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엔이 2000년대 10년 동안 OECD 회원국의 선거 투표율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1.4%였다고 한다. 한국의 낮은 투표율 문제가 얼마나 심대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낮은 투표율을 타개할 제도적 대응은 결선투표제, 투표의무제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도 일정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 기회의 확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문제 때문에 못하는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64%가 ‘근무시간 중 외출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현행 투표시간은 41년 전 박정희·김대중 후보가 경쟁한 7대 대선 때 정해진 것이다. 시민의 생활구조가 변했고, 투·개표의 기술적 진화도 이뤄졌다.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비정규직 등의 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하등의 저해 요인은 없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충실한 소위 선진국들 중 선거 종료 시간이 저녁 8시, 9시, 10시인 나라들이 많고 이틀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새누리당이 애초 문제의식을 공유해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가 막판에 번복한 것은, 오로지 투표율의 공포 때문일 터이다.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드는 것은 하급의 변명일 뿐이다. 선관위의 추산대로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천의 다리 하나 건설비용, 군의 전투헬기 한 대 구입비용 정도의 규모다. 선거 때면 정부와 선관위가 벌이는 온갖 투표 참여 캠페인 비용에 비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투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라고 강변하지만, 시간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계층이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권 자체가 차별받고 박탈당하는 경우가 존재하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대표성은 반영될 길이 없어진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서 선거를 통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착이다. 선거에서 지지를 받으려 젊은층을 향한 온갖 구애의 언어를 쏟아내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할까봐 가슴 졸인다. 결국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적일 터이다. 그들을 향한 구애와 공약보다 먼저가 그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고, 해서 대표를 통한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젊은층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가 투표를 많이 할까봐 걱정하는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