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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16일
 공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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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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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본 지자체 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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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선출직 단체장은 자치의원들과 더불어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관료라기 보다는 그냥 정치꾼 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자치의원 쪽은 한가지 메뉴가 더 추가된다
인허가나 불법행위 단속등 대민업무 뒤에는
거의 그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지자체 대민부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자치의원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자조의 한탄이 실무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직자라기 보다는 사건브로커 또는
뚜쟁이라고나 할까,,물론 아닌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지역주민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해야 차기 재선에 유리한가
또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쪽 으로만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보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 보다는
당장 표밭의 환심을 사기위한 생색내기에 피같은 예산을 펑펑 낭비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공사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여러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사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교부금이 없이
지탱할수 있는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교부금 의존율이 50%를 상회하고
심지어는 소요예산의 7~80%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곳이 쌔고쌨다
그런데도 선심성 예산을 펑펑쓰고
특히 급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없어보이는 대규모 공사를
무모하게 추진하는 데도
세금내는 국민들이나 직접적인 돈줄을 쥐고있는 상부기관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생각컨대
가끔 언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국민의 소리는 무시되고
상부기관은 한통속이 아닐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솔직히 대규모 건축,,토목공사 처럼
짭잘하고 생색나는 예산집행이 또 있을까?
단체장은 생색이 나서 좋고 실무자는 짭짤해서 좋고....
물론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찾아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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