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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17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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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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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전격 통합추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부과·징수 체계를 가짐으로써 저효율성과 과도한 행정부담,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98년에 통합에 실패한 전력이 있는 데다 통합 이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각 공단 노조들의 반발로 통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의 핵심관계자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각 부처는 4대 보험을 통합관리하는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고 보험금 부과와 징수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달 일정액씩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크게 차등화한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급 체계는 폐지되지만 소득 재분배와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4대 보험이 통합되면 유사·중복 업무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 등으로 인한 혼선도 사라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이르면 이달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통합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 통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돼 1년여 동안 통합방안을 모색했으나 통합에 실패했다.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 다른 보험료 징수체계를 통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각 공단 노조의 거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해 사회정책수석실에서 통합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검토했으나 아직 통합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종석 모규엽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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