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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악저지! 기회는 이때다! ILO총회!!
가자! 27일 3시!! 사그리 BEXCO 앞으로!!! |
● 27일 ILO총회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 ILO는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
5급이상 공무원 조합결성권리 보장,
소방원조합결성,가입권리보장 등을 강력권고
● 단결권조차 없는 특별악법을 합법이라 우기며
불법 운운하는 노정권, 오죽했으면 ILO가 나섰겠는가
● ILO가 공무원노조를 도와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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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자!! |
● 언론플레이명수노무현정권!특별악법으로 공무원노조무력화추진!!
➡ 연금개악, 구조조정, 공무원 56%의 비정규직화 획책
● 정부! 호시탐탐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연금개악 착수!!
➡ ‘공무원연금 아주 많이 덜 받는 개혁 시급’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2배 이상’
※ 중앙인사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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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 |
2007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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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상수당 |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
가계지원비 200% |
명절휴가비 120%
관리업무수당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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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비중
(2005년 44%) |
54% |
61% |
70% |
➡ 본봉비율이 높으면 연금이 인상되는 건 자명한 사실
- 공무원연금 급여기준 = 보수월액(봉급연액+기말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
➡ 2007년 보수체계 개편 시 비율변동 요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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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가자! 백스코로!! 재대말년 쪽박이 웬말이냐!!
단결도, 교섭도, 암 것도 할 수 없는 특별악법 박살내자!! |
● 손발 다 짤라놓고 합법, 법내노조 우끼네 !!
➡ 합법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노비어천가 뿐이다
- 법령, 조례, 예산 다아 제외하고 교섭할끼 무엇이 있으며
- 단결권마져도 직협수준보다 후퇴라, 움직였다하면 살인미수죄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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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악법 이것이 바로 현대 판 하빨 공무원 노비문서다 |
● 하빨공무원 노비 맹글고 나면 바로 연금개악 들어온다
● 노무현정권 연금언론플레이 일지
- 2006/1/18 대통령신년연설중 국민연금법개정 역설
- 2006/3/21 유시민특수직연금개혁 역설(공직사회자기희생없이국민연금개혁 설득력 없다)
- 2006/4/27 KDI 특수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주장
- 2006/5/4 유시민, 이용섭행자장관 국민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 2006/5/10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형평성원칙하 연금개혁방안 마련 사회적논의 틀 구성제시
- 2006/6/15 유시민, 공무원연금 퇴직금과분리 이원화방안,
연금은 국민연금, 나머지 더내는 보험료 재정은 기업의 퇴직연금처럼 운용
➡ 우리도 원하는 바다, 근데 퇴직금을 왜! 우리돈으로 적립하냐!!
- 2006/7/5 이용섭행자장관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일정 밝힘, 맞춤형개선안 KDI 연구용역(9월중)
● 공무원연금 개편방안 (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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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내용별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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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기반
강화방안 |
비용부담율 인상 |
현재 8.5%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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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기간 연장 |
33년 ⇒ 전근무기간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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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범위 확대 |
보수= 봉급+기말+정근수당(70%)
⇒ 모든 금전적 수익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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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가 부담금 |
자조형(추가 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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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지출
(급여합리화)
억제방안 |
퇴직연금지급율 인하 |
재직기간 33년 지급률 76%⇒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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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평균기간 확대 |
최종 3년간보수 ⇒ 전체가입기간 평균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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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동방식의 조정 |
물가연동제+보수연동제⇒ 물가연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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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개시 연령상향 조정 |
60세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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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제 강화 |
소득대체율이 50% 되도록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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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연금과 통합 |
2011년이후신규공무원,국민연금가입통한통합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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