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2년10월16일

퍼온글 홈페이지: - 조회 : 345

"월급 못 가져가는 공무원"...'급여 압류' 공직자 얼마나?

"월급 못 가져가는 공무원"...'급여 압류' 공직자 얼마나?

올해 30명 4억여원, 작년 37명 5억원 압류당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채무문제 등으로 인해 급여를 압류당하는 공무원이 해마다 30명 넘으며 압류액은 연간 총액면에서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직자 급여압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임 의원이 밝힌 공무원 급여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4급부터 8급 공무원 30명이 급여 중 4억126만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모두 채무 문제.

급여압류는 2008년 41명의 공무원이 4억9593만원을 비롯해, 2009년 34명이 4억9546만원, 2010년 34명이 4억40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7명의 공무원들이 총 5억4627만원을 채무사유로 압류당했다.

2008년 이후 압류당한 급여 총액은 약 23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임수경 의원은 "공무원이 채무 등으로 인해 급여를 압류당하게 되면 생활고는 물론, 사기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채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상황을 개인의 일로 치부해 방치하지 말고, 실태를 파악해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과 신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