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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co.kr |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 14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노조출범 10년,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공무원노조의 오랜 염원이자 김중남 위원장이 당선 때부터 내 건 약속이었다. ‘1020총회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전국지부순회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중남 위원장을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회투쟁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1020총회투쟁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역사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내부에서 ‘행정을 바꿔야 된다’는 기대가 높았지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이나 방법들에 혼란이 있어왔던 게 사실인데, 그걸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현장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해도 그것은 사실상 상층 단위에 있는 활동가 몇몇 사람들의 활동이고 그것만으로는 공직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힘을 만들어내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걸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총회다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총회라는 단어와 투쟁이란 단어의 결합이 낯설다
지금까지 지부단위에서나 지역단위 안에서 총회를 개최해왔는데 이를 중앙에서 모여서 한번 개최해 보자. 그리고 이 과정들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총회를 연다’ 라는 측면이 아니라 새롭게 투쟁을 하고 조직하는 과정이고, 하나의 큰 투쟁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총회투쟁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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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co.kr | 1020총회투쟁의 주요 요구안은 무엇인가
행정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물론이고, 그걸 수행하는 공무원인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의 희망이 돼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자, 다시 말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번 총회의 핵심적인 의제이고 과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내부에 오랜 시간 존재해왔던 설립신고, 해고자원직복직, 임금인상,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조건없는 5,6급 근속승진, 정치표현의 자유 이 여섯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데 이는 어느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연관이 돼 있는 문제들입니다.
요구안들이 모든 공무원 조직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다. 이번 총회 성사가 타 공무원 노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의 공무원노조가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상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노조를 쪼개고 쪼개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 한 번 제대로 진행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공무원 노동조합도 하고 싶어 하던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겠다는 사고로 바뀌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노동조합이 가져가는 핵심적인 요구들은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노동조건 역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투쟁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 역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회투쟁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 총회투쟁은 의미 있었다 또는 승리했다고 자체평가를 할 수 있을는지
한마디로 노사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상 공무원은 정부가 통제하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정책들을 그대로 집행만하면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로 인식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20총회투쟁을 통해서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섭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해 신뢰받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요구입니다.
1020총회투쟁을 앞 둔 포부 한마디
총회를 통해 그동안 법외노조로 있으면서 고생했던 조합원들이 위로를 좀 받고 희망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의 투쟁이란 것이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에 남아 있어주고, 기대해주고,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여해주는 것이란 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한국 사회를 바꿔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총회를 통해 우리들의 힘으로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될 준비가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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